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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에스퍼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국제
보충 설명

지난 18일, 서울에서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이 열렸다. 미국은 계속 한국은 부자라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협상에서 부른 금액은 50억 달러, 우리 돈 약 5조 8000억원이다.  이런 미국의 요구가 합당한 걸까? 정말 그들 말대로 우리가 돈을 덜 내고 있는 걸까? 

    검증내용

    [검증 대상]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무임승차 수준이다.


    [검증 방법]

    방위비 분담금 최근 10년 추이 및 군 내부 자료 분석


    [검증 내용]


     최근 10년 방위비 분담금 추이를 보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2010년 7천9백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 1조 원을 돌파했다.  미국은 그래도 부족하다고 말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가 한국 돈으로 미국에 건네면 미국이 지출하는 구조이다. 주한미군 주둔지 막사 건축, 고용인 월급, 군수 장비 정비하는 데 쓰인다. 


     보안 문제 때문에 더 구체적인 건 알 수 없다. 그나마 취재된 군 내부 자료를 보면, 한국의 분담금 중 한 해 평균 2백억 원 가까이 일본 주둔 미군에 쓰이고 있다. 우리 돈이 '주일' 미군에도 들어간 거다. 

     게다가, 한국이 미군에게 주는 건 분담금만 있는 게 아니다. 주둔지 주변 정비, 부동산 지원, 심지어 미군 훈련 중에 발생한 민간 피해 배상, 여기에 카투사 지원받아 인건비 아낀 돈, 유류세 같은 세금 면제받은 돈, 공항·항만 이용료 안 낸 돈, 이것저것 다 합치면 방위비 분담금 빼고도 2조 4천억 원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해마다 다르긴 하지만 평택 기지 이전 같은 일시 비용까지 다 합치면 5조 원이 훌쩍 넘을 때도 있다. 그러면 미군은 이 돈을 알뜰살뜰 잘 쓰느냐,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남은 돈이 2조에 달했고 남은 돈으로 그간 번 이자소득을 계산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GDP 대비 분담금 비율도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높다. 미국이 말한 무임승차는커녕 오히려 과도한 요금을 내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검증 결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무임승차 수준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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