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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특정비밀보호법이 (일본의) 언론과 학회에 영향을 주고, 일본 정부에도 핑곗거리를 마련해 준다.”‘원자력안전위원회’ 출신 김익중 전 동국대 의대 교수는 지난 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같이 말했다.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 때문에 언론과 학계 등이 영향을 받아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된 언급을 못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김 전 교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에 관해서 언론이나 의약계의 보도나 연구가 현저히 적다는 것을 지적했다. 일본 방사능과 관련된 이슈는 연일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다. 일본 정부의 법안 탓에 원전과 관련한 여론이 탄압받고 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를 알아보고자 ‘특정비밀보호법’을 살펴봤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 김익중 전 동국대 의대 교수 발언

    - “특정비밀보호법이 (일본의) 언론과 학회에 영향을 주고, 일본 정부에도 핑곗거리를 마련해 준다"

    - "정보 접근 막는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이 후쿠시마 방사능 위험 알 수 없게 한다"


    [검증 과정]

    (1) '특정비밀보호법' 법안 내용 및 제정 과정 조사

    (2) '특정비밀보호법' 시행에 따른 비밀 지정 현황 조사

    (3)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내의 원자력 규제위원회 특정 비밀 보호 규정  내용 조사

    (4) 전문가 인터뷰


    [검증 내용]

    (1) '특정비밀보호법' 법안 내용 및 제정 과정 조사

    - 특정비밀보호법의 일본어 정식 명칭은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特定秘密の保護に?する法律案)이다. 

    - 법안의 표면적인 목적은 ‘일본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는 국방, 외교, 테러 등 관련 정보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함’이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정보를 정하는 기준이 자의적이라고 봤다. 해당 법안에서 ‘비밀’로 지정이 가능하다고 분류되는 항목은 ▲방위 ▲외교 ▲특정 유해 활동(스파이 행위 등) ▲테러방지 등에 관한 정보 4가지이다. 

    - 행정기관의 장이 비밀이라고 선정한 내용을 유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는 강력한 법안이다. 특정비밀을 보도한 기자도 처벌될 소지가 있는 내용도 포함되며 논란을 키웠다.
    - 비밀을 지정할 수 있는 행정기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 내각관방, 경찰청, 법무성 등 총 20개다. 비밀로 지정되는 유효기간은 최대 3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사진 출처 : 특정 비밀 보호법 시행령 설명 자료. 일본 내각관방 홈페이지)

    - 특정비밀 취급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는 적성검사를 통해 선정하는데 해당 직원과 가족의 ▲범죄·징계 경력 ▲약물의 남용과 영향 ▲정신질환 여부뿐 아니라 ▲음주 절제 상황 ▲경제 상황까지 조사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2)  '특정비밀보호법' 시행에 따른 비밀 지정 현황 조사
    (사진 : 특정비밀의 지정사항 열람표. 일본 내각관방 홈페이지  )

    - 일본 '내각관방' 홈페이지에 공개된 '특정비밀의 지정사항 열람표(各行政機関における特定秘密の指定状況一覧表)를 보면,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581개의 비밀이 제정됐다. 올해만 해도 1월부터 7월까지 30건이 지정됐다.  

    - 해당 자료에서 소개된 비밀 지정 행정기관 중 비밀 지정 건수가 많은 순서는 ▲방위성 ▲내각관방 ▲경찰청 ▲외무성 ▲공안조사청 등이다. 

    -  비밀을 지정할 수 있는 행정기관 20개 중 비밀 지정을 실행한 행정기구만 표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

    - 특정비밀이 기록된 문서 수는 2016년, 2017년, 2018년 각각 32만6000여건, 38만3000여건, 44만여건이다. 몇 항에 근거한 비밀 지정인지는 설명이 나오지만, 요건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서 그 내용을 추정하기 어렵다.


    (3)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내의 원자력 규제위원회 특정 비밀 보호 규정  내용 조사

    - 후쿠시마 방사능과 관련해서 비밀로 지정된 사안은 뭐가 있을까? 앞서 말했듯이 어느 기관에서 비밀로 지정했는지만 알 수 있을 뿐, 그 내용은 알 방법이 없다. 

    - 비밀을 지정할 수 있는 행정기관 20개 중에서 방사능과 관련해 가장 관련이 깊은 기관은 '원자력규제위원회'일 것이다. 원자력규제위원회는 2014년 12월 '원자력 규제위원회 특정 비밀 보호 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위에 공개된 '특정비밀의 지정사항 열람표'에서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비밀 지정 건수를 찾을 수가 없다. 현재까지는 0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진 : 원자력 규제위원회 특정 비밀 보호 규정(原子力規制委員会特定秘密保護規程) 중 일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홈페이지)

    -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건수가 0건이라고 해서 원자력이나 방사능과 관련해 비밀로 지정된 내용이 없다고 볼 수 없음을 지적한다. 원자력 관련 내용은 앞서 비밀로 지정 가능한 4가지 기준 어디에도 포함될 수 있으며, 특히 내각관방이 지정한 비밀 가운데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최 부원장은 “일본이 의원내각제이고 내각총리대신의 권한이 매우 강력하다는 점에서 내각관방이 원전사고와 관련한 사항을 비밀로 지정해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여러 방면에서 언론 취재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증 결과]

    기준과 요건이 모호한 특정비밀보호법의 특성상 안전과 관련해 어떤 심각한 사안이 비밀로 지정돼 있는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비밀 지정 건수가 581건이 넘으면서 언론계와 의약계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다수 증언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내각제의 특성상 내각관방의 권한이 강하고 그 안에 원자력방재회의나 원자력방재본부 등 원자력 기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명확히 방사능과 관련된 규제가 비밀로 지정된 건에 포함된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는 '판단유보'라고 말할 수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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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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