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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에게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유승준 측 역시 41세가 되면 국적을 이탈한 자에게도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출입국 관리법을 근거로 입국자격을 얻을 수 있을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43세인 유승준은 무조건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걸까?

    검증내용

    1. 검증대상

    지난 15일 서울고법은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해 외국인이 되더라도 41세가 된 때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올해 43세니 자동으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걸까? 


    2. 검증내용

    실제로 현행 재외동포법에는 '41세가 된 때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다. 하지만 '다만,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라는 단서 조항이 달려있다. 즉, 41세가 넘어도 법무부의 판단과 허가가 있어야만 입국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부여할 수 있다.  


    법무부 허가의 필요성을 명시한 이 조항은 2018년 9월에 개정됐다. 개정 전 조항에 따르면 외국 국적 동포가 41세가 넘으면 자동적으로 입국이 가능했다. 하지만 변경된 조항에 의해 43세인 유승준도 법무부의 판단과 허가가 있어야 입국이 가능하다.


    3. 검증결과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인해 41세 이상인 유승준에게 자동적으로 체류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에 '41세 유승준에게 체류자격이 자동 부여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아울러 유승준의 입국 가능여부는 법무부의 최종 판단이 나와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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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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