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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FTA 재협상 요구, 거부할 수 있을까?

출처 : 문재인 - 트럼프 한미 정상회담 (201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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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07.07 22:29

    검증내용


    1. 발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30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언급했다. 과연 한미 FTA 재협상을 한국이 거부할 수 있나.


    2. 과거 FTA 협정문에는? : 한미 FTA 협정문에는 '재협상(renegotiation)'이란 용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끝부분인 24.2조에 '개정(amendment)'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정 절차에 대한 언급은 없다. '개정'에 대한 추가 언급은 협정문 22.2조의 '공동위원회' 조항에 나온다. 공동위원회는 협정 개정 권한이 있다. 협정문에는 '공동위원회가 협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약속을 수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특별 공동위원회는 어느 한쪽의 요청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자동으로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美 무역대표부에 재협상을 위한 특별 공동위원회 구성을 지시한 것도 이에 근거한다. 결국 개정 협상을 원하는 미국의 요구로 테이블에 앉는 것은 피할 수 없다.


    3. 결론 : 미국 측이 특별 공동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 기정사실이다. 한미 FTA 협상을 맡았던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해온 재협상 빈도와 강도를 감안하면 개정 협상은 피할 수 없는 수순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학계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요구할 경우 현실적으로 우리가 피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특별 공동위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게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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