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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검증내용

    [검증대상 및 결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집주인이 기존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정부 지원을 받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상품이다. 이 상품을 두고 “집 없는 무주택 세입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왜 집 있는 사람을 지원하느냐”는 형평성 논란이 일 때마다 정부는 이같이 설명한다. “안심대출은 정부가 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을 재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세금을 쓰지 않습니다.” 

    정부 “안심대출 지원에 나랏돈 안 써” 

    정말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서민형 안심대출은 집주인이 은행에서 받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금융 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다. 다만 주금공이 집주인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돈을 직접 마련하진 않는다. 안심대출이 은행이 가진 ‘고금리 채권’을 ‘저금리 증권’으로 바꾸는 구조라서다.


    [검증내용]

    대출심사 부담 커지자 추가 인건비 생겨 

    총 20조원 한도로 공급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지원 신청 접수에 지난 9월 63만여 명(지원 신청액 약 74조원)이 몰렸다. 전체 접수자의 약 88%(56만여 명)는 인터넷·모바일 등 온라인에서 대출을 신청했다. 정부가 온라인 신청자에게 대출 금리를 0.1%포인트 낮춰주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해서다. 온라인은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보다 서류 작성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은 만큼 이자를 덜 받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론 또 다른 비용이 생겼다. 온라인 대출 신청자가 너무 많다 보니 이를 직접 처리해야 하는 주금공 직원들의 대출 심사 부담이 커진 것이다. “주금공이 ‘죽음공’됐다”는 웃지 못할 말이 나온 배경이다.
    결국 주금공은 지난 10월 서민형 안심대출 심사 업무를 지원할 계약직 직원을 두 차례에 걸쳐 122명 추가로 채용했다. 대출 심사 비용을 아껴서 집주인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려다가 되려 인건비를 더 쓰게 된 셈이다.


    ◇대출신청·재원마련 시차 탓에 ‘금리 역마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대출 금리는 연 1.85~2.2%다. 정부는 지난 9월 안심대출 지원 접수를 시작하며 일찌감치 대출 금리를 확정했다. 한 달이면 대출 심사를 끝내고 바로 대출 갈아타기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보고 당시의 시장 금리 수준에서 대출 금리를 낮게 정한 것이다.
    하지만 주금공의 대출 심사가 장기화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MBS 금리는 일반적으로 발행 시점에 결정하는데, 정부가 안심대출 금리를 먼저 확정해 놓고 정작 MBS 발행이 늦어지면서 대출 금리와 조달 금리 결정의 ‘시차’가 생긴 것이다. 9월 이후 시장 금리가 뜀박질하면서 앞으로 주금공이 안심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해야 하는 MBS 금리도 덩달아 올라가게 됐다는 이야기다. 


    ◇이자 적자나면 공공기관 돈으로 부담해야 

    안심대출 MBS의 기준금리가 되는 국고채 5년물 금리는 안심대출 출시일인 지난 9월 16일 1.39%에서 이달 15일 현재 1.6%로 0.21%포인트나 상승했다. 금리 오름세가 계속 이어지면 주금공이 은행에 찍어서 공급해야 하는 MBS 금리도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만약 주금공이 안심대출 이용자에게 연평균 2% 이자를 받고 안심대출 MBS를 보유한 은행에는 2%가 넘는 이자를 줘야 한다면 그 적자액(주금공의 MBS 이자 지급액-안심대출 이자 수입)은 주금공이 자기 돈으로 감당해야 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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