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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보충 설명

지난 4월, 여당 등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하자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회의실을 점거하고,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 및 국회 기물을 파손하는 등 물리적으로 대응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물리적 대응을 저항권 행사로 볼 수 있을지 따져봤다.

    최종 등록 : 2019.11.19 16:42

    수정이유: 팩트 수정 아닌 문장 단어 수정

    검증내용

    [검증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 전문에서 저항권이 어떻게 명시돼있는지 확인했다. 1997년 헌법재판소 결정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위헌제청’과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문 ‘통합진보당 해산’을 참고했다. 헌법학자들에게 법리적 판단을 구했다.


    [검증과정]

    현재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처럼 입법 과정의 문제로 저항권이 거론된 사례가 있다. 1997년 12월, 여당은 정리해고 등을 법제화한 노동법을 야당 의원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본회의를 기습적으로 열어 이른바 '날치기' 처리했다.   당시 법 개정에 반발하며 한 업체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였다. 이후 사측과의 법률 다툼이 벌어지자 노조는 파업이 '날치기 법안 처리' 에 항의한 정당한 저항권 행사였다고 주장했고 해당 법원은 헌재에 판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헌법재판소는 '입법 과정에서의 하자는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의민주제에서 법률의 제정 개폐는 입법부의 몫이고, 국민은 헌법이 보장하는 입법 청원 또는 언론 활동을 통하여 정치적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표결 권한이 침해됐다면 권한 쟁의 심판 등으로 다툴 일이지, 국민이 실력으로 저항할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인터뷰 : 차 진 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의 핵심적인 가치가 무너졌을 때 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또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때 헌법재판소는 저항권 행사를 위해선 ‘유효한 다른 구제 수단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항권은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한다는 것인데,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는 권한쟁의심판, 필리버스터(다수당의 법안상정에 대응하고자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등의 합법적 수단이 있는 상황에서  정당의 물리적 대응을 최후의 수단으로 볼 수는 없다는 뜻이다. 게다가 저항권 행사의  주체는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이 아닌 ‘국민’이라고 판시했다.


    [인터뷰 : 김상겸 / 동국대 법학과 교수]

    "(패스트트랙) 절차의 부당성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하는 게….저항권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권리이지,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의 권리는 아닙니다."


    [검증결과]

    저항권은 패스트트랙과 같이 입법 절차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행사할 수 없다. 게다가 다른 유효한 구제 수단이 남아 있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에는 권한쟁의심판, 필리버스터 등의 다른 구제 수단이 존재했다. 결정적으로 저항권은 국가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로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이 행사할 권리가 아니다.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점거, 의원 감금 등 물리적 대응이 저항권 행사라는 나경원 원내대표 의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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