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주호영

보충 설명

1) 문 대통령은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공약으로 걸었다 → 사실 2) 민주통합당은 FTA를 을사늑약이라고 반대했다 → 거짓 3) 문 대통령은 이명박정부 시절 지속적으로 FTA를 반대했다 → 사실

    • Banner maekyung

    최종 등록 : 2017.07.06 18:24

    검증내용

    Q: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공약으로 걸었고, 민주통합당은 FTA를 을사늑약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지금도 재협상해야 하는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명박정부 시절 지속적으로 FTA를 반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과 민주통합당은 과거 한미 FTA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나요?


    A: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의 발언의 진위 여부를 뜯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문 대통령은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공약으로 걸었다 → 사실 

    2) 민주통합당은 FTA를 을사늑약이라고 반대했다 → 거짓 

    3) 문 대통령은 이명박정부 시절 지속적으로 FTA를 반대했다 → 사실
     


    민주당에는 목소리가 작기는 하지만 한미 FTA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던 문 대통령은 한미 FTA 자체를 원론적으로 찬성해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1년 한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개방이 불가피하고,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FTA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4만달러를 가면 그건 참여정부의 공로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연 0.6%의 성장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이명박정부에서 FTA 국회 비준을 앞두고는 입장이 다소 달라졌습니다. 광우병 사태로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격렬했던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지금 현 상태에서 비준하는 것은 결단코 반대한다. 이명박정부 들어서 재협상을 통한 추가 양보가 너무 컸다(2011년 10월 '나는 꼼수다' )"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해 11월 "한미 FTA는 참여정부의 사람으로서 난처한 문제인데 결론만 놓고 보자면 현재와 같은 안에 대한 비준은 반대"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한미 FTA를 현실에 맞게 재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그는 2012년 10월 11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타운홀 미팅'에서 "한미FTA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비롯한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재협상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다"며 "한미 FTA 같은 경우는 농업 부문에 대한 피해에 관한 제대로 된 점검이나 피해보전 방안 마련 없이 비준이 강행되었다는 점, 이 점도 한미 FTA를 했던 참여정부로서는 정말로 뼈아픈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집권하게 되면 농업 분야에 실제로 미치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에 대한 피해보전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FTA를 국내 현실을 반영해 재협상할 것을 공약으로 내건 것입니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 제도에 의해 손해를 봤을 때 국제 중재를 통해 배상을 받도록 한 제도인데 결의안은 ISD 제도가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한편 주 원내대표가 언급한 을사늑약 발언은 민주통합당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당 소속 일부 정치인들이 했던 발언이었습니다.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렸던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2012년 대선 후보 경선 컷오프(예비경선)를 앞둔 7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김정길 후보는 민주당의 수권정당화와 한미 FTA 폐기 등을 주장했었습니다.

    당시 김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며 "한미 FTA는 제2의 을사늑약이다. 한미 FTA로 1%의 재벌은 득을 보지만, 경제정의는 떨어지고 사회양극화는 지속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역시 2011년 12월 당 대표 경선 출마의 뜻을 밝히면서 "제2의 을사늑약 한미 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이명박 대통령 형님·친척·측근 비리, 집권 여당이 선관위 사이버 테러 등 대한민국이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민주당은 어디에 있었냐"며 "지난 4년 동안 들러리 정당, 한나라당 2중대 등의 비아냥거림까지 들었고 백기투항을 반복하는 약하고 노쇠한 당이 됐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김정범 기자 / 윤은별 인턴기자]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