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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보충 설명

국회법과 여야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법적으로 한국당이 본인들 마음대로 의원직을 총사퇴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자유한국당에서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있던 의원직 총사퇴 방안이 공식적으로 다시 터져 나왔다.  

    13일 국회법과 여야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법적으로 한국당이 본인들 마음대로 의원직을 총사퇴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다.  


    [검증내용]

    ◇국회법 ‘의결로 의원직 사직 허가’ 

    국회법에 따르면 한국당이 의원직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몇 단계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한국당 의원들이 사직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사유를 명기해 ‘사직의 건’을 의안으로 제출해야 한다.

    실제로 국회법 135조(사직)는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며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한국당의 의석은 109석으로 사직서 의결에 필요한 149석에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공화당(2석)과 일부 보수 성향 무소속 의원(4명)을 합쳐도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에는 어림도 없는 숫자다. 

    한국당의 사직서 제출 진의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진보성향인 정의당(6석)이나 민주평화당(4석)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가늠하기도 어렵다.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나뉘어 내분 중인 바른미래당(28석)의 표 계산을 하기도 쉽지 않다. 


    [검증 결과]

    결국 128석의 원내 1당이자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찬반 의사가 회기 중 한국당의 사직서 처리 여부를 결론지을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는 이유다. 따라서 한국당 의원들의 의원직 총사퇴 최종 결정권한은 의외로 한국당 자체가 아니라 여권에게 있다는 분석이다. 비회기 중에야 민주당 소속이었던 문 의장의 결재가 필요한 것이니 당연하지만 본회의 표결을 위해서도 민주당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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