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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정치, 사회
보충 설명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9일 대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결의대회' 강연에서 한 택시기사와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 김 의원은 기사에게 "이해찬 대표가 얼마 전 '나 죽기 전에는 정권 안 뺏긴다'고 했다"고 말을 건넸고, 기사는 "이해찬이 2년 안에 죽는다는 말 아니냐. 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대답함. 그러자 김 의원은 "가만히 생각하니 그 말이 그 말이었다"며 기사에게 택시비로 '10만원'을 지불했다고 함. 김 의원이 지급한 금품이 공직선거법상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증.

    최종 등록 : 2019.11.12 19:07

    검증내용

    [검증대상]

    "김재원 택시비 10만 원 지급은 선거법 위반?"


    [검증취지]

    김재원 의원이 택시기사와의 대화를 소개하면서 택시비로 1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힘. 택시 이용 대가로 보기에는 과도한 비용으로 딴지일보 등 일부 진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 택시기사에게 지급한 비용을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검증.


    [검증방법]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대법원 판례 참조

    -김재원 의원의 금품 지급행위가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현직 법조인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인터뷰


    [검증결과]

    ◇ 기부행위 상대방은 ‘선거구민 혹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한정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부행위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그 상대방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및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로 규정함.


    ◇ 택시기사는 기부행위 ‘상대방’으로 보기 어려움.

    - 김 의원이 지급한 10만 원은 실제 택시비를 크게 상회하는 비용으로 기부행위에 해당할 여지 있음.

    - 하지만 개인적인 이동과정에서 만난 택시기사를 선거구민,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로 규정하기 어려움. 

    - 대법원은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해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택시기사와 만난 것을 능동적·계획적 행위로 보기도 어려움. 


    ◇ 법조계·선관위 “선거법 위반 아니다”

    - 법조계 관계자는 “택시기사가 지역 유권자인지도 불분명하고 선거기간이 아닌 데다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설명.

    -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개인적인 이동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명확하게 위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답변.


    [최종판정]

    ◇ 전혀 사실 아님

    - 택시기사가 지역 유권자인지 불분명하며, 김 의원의 이동과정에서의 지급행위가 능동적·계획적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인터넷상의 의혹은 사실 아님.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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