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보충 설명

엠넷(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가 문자 투표 조작 혐의로 수사 중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100원 내고 문자 투표한 사람들이 10만원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사실일까? 팩트체크 해보자.

    최종 등록 : 2019.11.12 17:16

    검증내용

    [검증대상] 프로듀스 문자투표 비용 100원을 10만원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검증방식]

    1. ‘배상명령제도’ 법령

    2. 변호사 인터뷰


    [검증과정]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다.


    누리꾼들은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본다. 이재희 변호사가 “아무런 부담 없이 결제 비용료 1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얻을 수 있다”고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했기 때문. 하지만 이는 배상명령제도에 대한 오해다.


    1. 배상명령제도란?

    배상명령제도는 법원이 형사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그 범죄 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나 치료비, 피고인과 합의한 손해배상액 등에 대한 배상을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즉 피해자를 위해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 없이 간편하게 가해자로부터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100원의 문자투표였다면, 100원만

    프로듀스X101 팬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김종휘(법무법인 마스트) 변호사는 “배상명령은 판사가 결정하는데, 100원의 문자투표가 있었다면 100원 그 자체만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며 문자 투표 값을 넘어서는 액수를 인용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3. 100원 이상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 필요

    프로듀스 시리즈 제작진이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 범죄 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는 문자 투표 값 100원이다. 판결 전 ‘문자투표 값을 돌려달라’고 신청한다면 100원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위자료는 배상명령제도를 통해 받을 수 없다.

    문자 투표를 한 사람 중 그 이상의 위자료를 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따로 민사소송을 내야 한다. 그런 다음 재판에서 "내가 한 문자투표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주영글 변호사는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4. 피해액이 과다하면 배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진상규명위원회 측도 "배상명령신청을 하더라도 프로그램 특성상 피해자 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과다한 배상액을 피고인(안 PD 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배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또 피고인이 동의한다고 해도 배상명령 신청이 너무 많아 공판 절차가 현저히 지연되면 재판정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프로듀스 문자투표 값 100원을 10만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는 ‘배상명령제도’다. 배상명령제도 대부분 명확한 피해금액만큼만 배상을 명령한다. 문자투표의 경우 피해액수가 100원으로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 그 이상을 받기는 힘들다. 문자투표 값에 정신적 피해를 더한다면,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해당 주장은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 변호사가 한 발언으로, 복수의 변호사와 관계자의 의견과 법령을 종합했을 때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