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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탓 전기요금 인상?

출처 :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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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정치권과 에너지 업계는 한전의 적자 확대와 ‘탈 원자력발전’(에너지 전환) 정책을 둘러싼 논쟁도 다시 격화하고 있다. 보수 야당과 원전업계는 탈원전 정책이 한전의 적자를 불렀고 이 때문에 요금 인상을 전제로 한 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종 등록 : 2019.11.11 15:15

    수정이유: 오탈자 수정 및 근거자료 분리

    검증내용

    [검증대상 및 결과]

    보수 야당과 원전업계는 탈원전 정책이 한전의 적자를 불렀고 이 때문에 요금 인상을 전제로 한 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3가지 쟁점으로 팩트체크를 해보고자 한다.

    ①탈원전 정책 한전 적자 불렀나 (절반의 사실)
    ②전기요금 진짜 원가보다 쌀까 (대체로 사실)
    ③내년 진짜 전기요금 오를까 (절반의 사실)


    [검증내용]

    ◇탈원전 정책 한전 적자 불렀나?

    한전 적자를 오롯이 탈원전 정책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사실 다른 요인이 더 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한전 적자의 가장 큰 이유로 유가 상승(46.9%)을 꼽았다. 전력소비 증가(25.4%), 전원구성 변화(22.9%) 등 다른 요인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최근 10여년 한전 실적과 국제유가 추이도 일치한다. 김종갑 사장도 “가장 큰 적자 요인은 석유·석탄 등 원료 가격”이라며 “원전 가동률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정기 정비 때문에 가동률이 줄어든 걸 탈원전 때문이라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에 돈이 드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정부도 스스로 에너지 전환에 따라 2022년까진 1.3%, 2030년까진 10.9%의 전기요금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예측보다 더 오를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덴마크나 독일 등 선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한 국가의 전기요금이 우리보다 훨씬 비싸다는 것도 이 가정을 뒷받침한다.

    <국내 연간 발전전력량 중 에너지원 비중 변화. 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 제공 >


    ◇전기요금 진짜 원가보다 쌀까?

    국내 전기요금은 국제적으로도 낮은 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요금은 1킬로와트시(㎾h)당 8.28펜스(약 125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중 터키(7.79펜스)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전체 평균(15.12펜스)의 55%, 가장 높은 덴마크(33.06펜스)의 25% 수준이다.


    ◇내년 진짜 전기요금 오를까?

    이번 전기요금 개편 논의 과정에서 인상 요인이 있는 건 분명하다. 그러나 현 논의가 직접적인 요금 인상보다는 각종 특례 할인 축소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만큼 일반 가정이 체감할 정도의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성윤모 장관과 김종갑 사장 모두 “내년 개편을 (한전 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전기요금 인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입을 모은 이유다.

    무엇보다 정부가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언제까지 한전과 발전 자회사에만 전가할 순 없다는 게 에너지업계의 보편적 시각이다. 정부가 현 에너지 전환 속도를 유지하려면 합리적 수준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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