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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

보충 설명

지난달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서정가제 폐지’를 요구하는 글이 올랐다. 청원인은 "‘동네서점 살리기’라는 취지와 달리, 중소 서점과 출판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독자를 책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도서정가제를 비판했다. 청원은 2일 20만을 돌파했다.그런데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엔 웹툰·웹소설 애호가 사이에 돌았던 우려가 배경이 됐다.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엔 “도서정가제가 웹툰·웹소설에 적용되거나 완전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지금 같은 무료보기 서비스가 사라진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도서정가제 때문에 웹툰·웹소설 무료보기 서비스가 사라질까?

    최종 등록 : 2019.11.08 09:23

    검증내용

    [검증대상] 웹툰 무료보기가 도서정가제 때문에 사라지는지 여부


     

    [검증방법]

    1. 도서정가제 법령 확인

    2. 관련 연구 논문

    3. 관계자 인터뷰


     

    [검증과정]


    1. 도서정가제란?

    서점 등 유통사가 출판사가 정한 정가 이하로 책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출판문화산업진흥법 22조). 인터넷·대형 서점과 중소서점의 출혈 경쟁을 막고, 책값 거품을 잡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유통사는 책값 직접 할인(10%)과 마일리지 등 간접할인(5%)을 합해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다.


    2. 웹툰·웹소설은 도서정가제의 대상? 핵심은 ISBN

    웹툰·웹소설은 도서정가제의 적용 대상일까? 콘텐트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적용 여부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의 발급 여부에 달렸다. ISBN은 책의 유통·관리를 위해 붙인 식별정보로,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역할을 한다. ISBN이 발급되면 출판법의 간행물로 인정받는다.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 동시에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 등 의무 사항도 생긴다.


    도서정가제를 준수해야 할 의무도 붙는다. 국내 출판·유통업계가 제정한 자율협약(2018년 4월)에 따르면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는 전자출판물은 'ISBN이 등록된 비과세 대상의 디지털 콘텐트’로 한정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무료로 연재되는 웹툰·웹소설은 대부분 ISBN이 없다. 따라서 도서정가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반면 유료 연재 중이거나 연재가 완료돼 전자책으로 나온 웹툰·웹소설은 대부분 ISBN을 갖고 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도서정가제가 적용된다.


    3. ISBN이 있어도 ‘무료보기’ 서비스에는 지장 없어

     

    하지만 ISBN을 발급받은 웹툰·웹소설도 도서정가제 때문에 현행 무료보기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은 없다.


    국내 웹툰·웹소설 업체들은 일정 시간 무료로 웹툰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용자를 끌어모은다. 웹툰 애호가들이 ‘기다무(기다리면 무료)’라고 부르는 업계 관행이다.


    그런데 이런 무료보기는 법적으로 콘텐트 판매가 아니라 잠시 볼수 있게 허용하는 대여에 해당한다. 때문에 콘텐트 판매가격에 대한 제한인 도서정가제를 대여 서비스에 적용할 계획은 없다는 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이다.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도서정가제는 판매와 관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무료보기 서비스와 관련이 없다. 도서정가제 때문에 무료보기가 사라진다는 주장은 오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할인폭을 없애는 이른바 '완전 도서정가제'를 추진한다는 이야기도 돌지만, 이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검증결과]

    도서정가제의 대상이 되는 웹툰·웹소설은 ISBN을 발급받은 콘텐트에 한정된다. 그러나 ISBN이 있더라도 웹툰·웹소설 업계의 한시적 무료보기 서비스는 판매가 아니라 대여의 개념이기 때문에 도서정가제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서정가제 때문에 웹툰·웹소설 무료보기가 사라진다”는 “전혀 사실 아님”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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