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대상]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 17일 대검찰청 신상발언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상정가결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당시 원내대표)의 불법 사보임을 통해 이뤄졌다…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오신환 의원을 강제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에서) 사임시키고 찬성하는 채이배 의원을 보임해서 이뤄졌기 때문"


    [검증내용] 

    1. 여 위원장이 불법사보임의 근거로 둔 국회법 48조 6항 

    -법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 국회의장에세 사보임 요청할 권한 부여 

    -국회의장 사유 등 검토해 허가 여부 검토 

    -6항 단서조항 관건 "4월과 같은 임시회기 중에는 위원사보임 불가,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 허가 받은 경우 교체 가능"


    2.  법 해석 충돌 

    -여 위원장은 단서조항 6대로 당시 오신환 의원이 질병에 걸리거나 신상에 있어야 사개특위 위원직 사임 가능 

    -김 의원은 '질병 등'이라는 표현 무게, 위원에게 질병 뿐 아니라 다른 부득이한 사유 있을 경우에도 사임 가능


    3.  지난 4월 국회 사무처 입장과 기존 판례

    -국회사무처  "사보임 신청을 반려한 경우는 거의 없어…원내대표의 신청권한과 국회의장의 결정 권한 중시"

    -지난 2001년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자신 사보임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헌재 정당 손 들어줘

    -의장직권으로 사보임 무산 사례도 있어…정세균 국회의장 지난 2017년 한국당 김현아 의원 사보임 요구 불허 


    [검증결과]

    -기존 사보임 사례 봤을 때 사법적 판단보다 국회의장과 정당의 정치적 결정에 좌우되는 경우가 부지기수 

    -국회법 48조6항이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분석

    -사보임 불법여부 를 사법적 차원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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