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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두고 서로 맞붙었다. 신호탄은 표 의원이 쏘아올렸다. 표 의원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여 위원장 심기를 건드리는 질문을 했다. 표 의원은  "여 위원장이 국감 내내 패스트랙 발언을 자주 했다"며 "검찰에 압력을 넣으려는 의도가 아닌 지 의심스럽다"고 발언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압박을 받고 있느냐. 아니라면 왜 (한국당 의원) 소환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느냐. 피의자들에게 왜 그런 관용을 베푸느냐"고 따졌다.  표 의원의 질문이 끝나자 여 위원장은 즉시 반박하고 나섰다.  자신이 패스트트랙 관련발언을 한 이유는 검찰에 압력을 넣으려는 목적보다 지난 4월 이뤄진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여 위원장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패스스트트랙 상정은 부결될 것을 가결로 둔갑한 의결”이라며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오신환 의원을 강제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에서) 사임시키고 찬성하는 채이배 의원을 보임해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48조 6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법한 사보임”이라며 “당연히 야당입장에선 저항할 수밖에 없었고 저항은 형법상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그리고 책임성까지 조각될 수 있는 긴급피난”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불법한 사보임을 한 문 의장과 김 의원을 먼저 수사하라는 게 우리 당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여 위원장의 말대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일어난 사보임은 불법이었을까.

    검증내용

    [검증대상]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 17일 대검찰청 신상발언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상정가결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당시 원내대표)의 불법 사보임을 통해 이뤄졌다…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오신환 의원을 강제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에서) 사임시키고 찬성하는 채이배 의원을 보임해서 이뤄졌기 때문"


    [검증내용] 

    1. 여 위원장이 불법사보임의 근거로 둔 국회법 48조 6항 

    -법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 국회의장에세 사보임 요청할 권한 부여 

    -국회의장 사유 등 검토해 허가 여부 검토 

    -6항 단서조항 관건 "4월과 같은 임시회기 중에는 위원사보임 불가,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 허가 받은 경우 교체 가능"


    2.  법 해석 충돌 

    -여 위원장은 단서조항 6대로 당시 오신환 의원이 질병에 걸리거나 신상에 있어야 사개특위 위원직 사임 가능 

    -김 의원은 '질병 등'이라는 표현 무게, 위원에게 질병 뿐 아니라 다른 부득이한 사유 있을 경우에도 사임 가능


    3.  지난 4월 국회 사무처 입장과 기존 판례

    -국회사무처  "사보임 신청을 반려한 경우는 거의 없어…원내대표의 신청권한과 국회의장의 결정 권한 중시"

    -지난 2001년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자신 사보임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헌재 정당 손 들어줘

    -의장직권으로 사보임 무산 사례도 있어…정세균 국회의장 지난 2017년 한국당 김현아 의원 사보임 요구 불허 


    [검증결과]

    -기존 사보임 사례 봤을 때 사법적 판단보다 국회의장과 정당의 정치적 결정에 좌우되는 경우가 부지기수 

    -국회법 48조6항이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분석

    -사보임 불법여부 를 사법적 차원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결론 

     

    김세희 기자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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