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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07.05 15:54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미국이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하면 '한국에게 거부권이 있는지' 여부


    2. 검증 방식

    -한미FTA 협정문 (2011.6.30일자)

    -한미FTA 체결 당시의 담당자(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등)

    -산업통상자원부(미주 통상과) 취재 등


    3. 검증 결과

    -한국이 거부할 수 없다? → 사실 아님

    -FTA 협정문에 따르면 '일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한미 공동위원회'가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개최되는 것은 맞음

    -또한, 공동위원회는 'FTA 개정 검토'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

    -이를 두고 한국의 동의가 없더라도 미국이 요구하면 FTA 재협상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

    -그러나 '공동위원회'가 열린다고 FTA 재협상이 시작되는 것은 아님. FTA 재협상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은 '당사국의 컨센서스'로 하도록 돼 있음(협정문 22.2조 :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의 컨센서스로 정한다)

    ※ WTO 마라케쉬 협정 9조(의사결정) : 참석한 회원국 중 어느 회원국도 공식적으로 반대하니 않는 한 '컨센서스'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고 간주

    -즉 다음과 같은 절차로 재협상 여부가 결정 됨 ①미국의 요청 ②공동위원회 개최(30일 이내) ③공동위원회의 재협상 여부 결정 ④재협상 착수(③단계 '컨센서스' 할 경우) ⑤협상 및 결론 ⑥국회비준 및 발효

    ※따라서 한미 공동위원회가 열린 뒤 한국의 '재협상 거부' 권한은 ③단계에서 분명히 존재함


    4. 종합 판단

    -미국의 요구로 재협상은 의무적으로 시작된다는 해석과 주장들은 대체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다만, 미국이 갖는 국제적 위상을 무시하기 어렵고, 한국이 재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FTA를 폐기하자고 주장할 가능성 존재

    -이런 현실적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거부권이 있지만, 거부가 쉽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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