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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10월 17일, 대법원은 서울 서초구청이 사랑의 교회가 도로 밑에 예배당을 짓도록 허가를 내준 건 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서초구청은 곧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교회 입장도 나왔다. "결과적으로 시민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돼서, 현 시대적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데,  예배당 원상회복, 정말 불가능할까? 

    검증내용

    [검증 대상]

    사랑의 교회 예배당, 원상회복 불가능하다?

    [검증 방법]

    서초구청 및 국토부, 사랑의교회 취재 / 예배당 원상회복 용역보고서 분석


    [검증 내용]
     문제의 도로는 서울 서초구 참나리길이다. 폭 7m, 길이 154m인데 1천㎡ 정도 된다.  서울시 서초구 소유이다. 이 땅 지하에 교회 예배당 일부가 걸쳐 있는 것이다. '공공 도로인데 왜 교회가 사적으로 점용하도록 구청이 허가를 내줬느냐,  위법하다' 는 것이 2주 전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구청은 그래서 곧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지하공간을 다시 흙으로 메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 입장이 먼저 나왔다.  교회는 홈페이지에 "결과적으로 시민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돼서, 현 시대적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안 해도 된다는 현행법 조항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그래서 복구가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 따져보았다.

      사실 2심 재판부가 2017년에 교회 현장검증을 간 적이 있다. 당시 예배당도 둘러봤다. 그리고 판결한 결과, 설령 교회 건물 일부를 철거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또 예배당을 못 쓰게 되더라도 그런 결과는 사실 교회가 자초한 거 아니겠냐는 취지로 판결을 했다. 대법원도 교회 불편보다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두 판결 모두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나온 것이다.

      물론 교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원상회복을 안 하고 그래서 구청에 이행강제금만 내면서 계속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처음에 허가를 내준 구청 잘못이 크다면서 공사비 등을 놓고 제2의 소송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교회 측에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근거가 있는지 문의를 했지만, 별다른 자료를 주지는 않았고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만 재차 강조했다.

    [검증 결과]

    사랑의 교회 예배당, 원상회복할 수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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