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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 효과 입증 됐다?

출처 : 2020년 서울시 청년출발지원 정책 발표회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경제, 기타
보충 설명

 10월 24일, 서울시는 '2020 서울시 청년출발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에는 청년수당 확대 계획도 포함돼있다. 서울시는 올해 7000여명에게 주던 청년수당을 3년에 걸쳐 1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한다. 정책 효과가 입증돼서 대상과 예산을 크게 늘리는 거라고 밝혔는데, 사실일까? 

    검증내용

    [검증 대상]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 효과 입증 됐다?


    [검증 방법]

    청년 수당 관련 자료 조사 및 서울시 청년청과 시의회 취재 


    [검증 내용]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대상은 만 19살부터 34살까지이다.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들한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올해 7천 명이 혜택을 받는데, 서울시는 이걸 내년부터 3년에 걸쳐서 10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총 3천300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이 제도, 2016년부터 시작했는데 서울시는 지난 4년 동안 해봤더니 정책 효과가 입증이 돼서 예산을 확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설문조사 자료이다. 수당 받은 사람 가운데 47% 정도가 취업하고, 창업하고,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당 안 받은 사람도 취업하고, 창업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사실은 이 두 집단을 비교해봐야 청년수당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을 텐데 그렇게는 안 했다. 수당 받은 사람만 조사한 것이다. 


     프랑스에도 서울시랑 비슷한 '청년 보장'이라는 제도가 있다. 받은 집단, 안 받은 집단 비교 분석을 해봤더니, 수당을 주면 '취업률이 14%p 더 높아지더라, 예산 쓴 효과가 나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다. 지금 이 제도를 프랑스 전역에 확대 시행 중이라고 한다. 서울시는 이런 연구 결과가 없다. 서울시는 "수당을 받고 안 받고, 두 집단을 비교하는 것은 개개인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무의미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다만, 프랑스 같은 비교 연구 결과는 내년 초에 나온다고 설명했다. 


     청년들의 기본소득, 청년수당을 확대하는 건 좋지만 큰돈이 투입되는 만큼 정책 효과를 좀 더 철저히 비교 검증해서 공감대를 넓히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검증 결과]

    청년수당 정책 효과 입증되지 않았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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