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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인터넷을 중심으로 19대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주장들이 그럴듯한 근거와 함께 정교해지고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오는 주장들을 정리하면 '투표함 봉인이 제대로 안 돼서 표 바꿔치기가 가능하다', '전자개표기 오류 때문에 득표수 조작이 가능하다', '투표용지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있다'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최근엔 이런 주장이 국회에서도 나왔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한 것이다. 또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겠다면서 의원 11명이 서명한 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정말 이 주장들이 사실인지 검증해봤다. 

    최종 등록 : 2019.10.31 15:19

    검증내용

    [검증 대상]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10월 8일과 24일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19대 대선은 부정선거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문제, 법적 내용대로 바코드를 써달라는 문제, 선거 개봉함에 파쇄 인쇄용지, 비닐용지를 써달라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이재진 공명선거쟁취총연합회장, 사기대선 진상규명본부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등 시민단체가 2년동안 주장해 온 내용이 국회까지 퍼진 것이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투표함 봉인이 제대로 안 돼서 표 바꿔치기가 가능하다. 

    2) 전자개표기 오류 때문에 득표수 조작이 가능하다. 

    3) 투표용지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있다.


    [검증 내용] 

    1) 투표함 봉인이 제대로 안 돼서 표 바꿔치기가 가능하다? 

    투표함을 봉인하는 스티커(봉인지)를 뗐다가 다시 붙여도 표시가 안 나 표 바꿔치기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사용되는 투표함과 봉인지로 직접 확인해 봤다. 감독관이 서명을 한 뒤 봉인을 하고 다시 떼면 봉인지에 'OPEN VOID' 표시가 나타난다. 열렸으니까 무효라는 표시다. 다시 붙여도 표시가 남기 때문에 표 바꿔치기는 불가능하다. 


    2) 전자개표기 오류 때문에 득표수 조작이 가능하다? 

    전자개표기의 공식 명칭은 투표지 분류기이다. 기계가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면, 사람이 직접 확인하면서 집계한다. 기게의 도움을 받을 뿐 사실상 수개표로 오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다. 해킹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이 장치들에 온라인 연결을 할 수 없어 해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3) 투표용지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있다?

    사전투표용지에 찍혀있는 QR코드에 투표자 인적사항이 들어가서 비밀투표가 안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QR코드에는 선거 명과 선거구 같은 정보만 들어가고 인적 사항은 없다. 또 선거법에는 바코드라고 돼 있어서 QR코드는 위법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최근 대법원이 이 QR코드도 바코드라는 판례를 남겼다. 


    [검증 결과]

    전혀 사실 아님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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