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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사받기 전 정경심 교수를 두 번 접견한 것이 불법인지 확인한다.앞서 정경심 교수는 10월 24일 구속되었고, 조국 전 장관은 당일 아들과 함께 첫 번째 면회를 했으며, 두 번째 면회는 28일 이뤄졌다. 이에 대해 기사마다 '특혜' 혹은 '불법'이라는 포털 이용자들의 댓글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관련 법률과 사례를 따져보고자 한다.

    최종 등록 : 2019.10.30 10:56

    수정이유: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단

    검증내용

    [검증 대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사받기 전 정경심 교수를 두 번 접견한 것이 불법인지 확인한다.


    [검증 방법]

    접견과 관련된 법률과 이전 사례를 검토한다.


    [검증 내용]

    1. 우선, 구속수감된 상태의 피의자와 면회하는 것을 접견이라고 할 때, 이를 통신, 서류, 그리고 물건의 접수와 함께 접견 교통이라고 하고 이와 같은 권리를 접견교통권이라고 한다.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접견교통권을 인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4조, 제89조). 특히 대한민국헌법 제12조 4항에 명시된 변호인에 관한 권리에 근거하여 변호인과의 접견은 제한되지 않는다.


    2.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비(非) 변호인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91조 상의 ‘제34조에 규정한(변호인 혹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 외의 타인’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비변호인은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 피의자와 접견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 이 때의 접견 금지는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여야 한다. 또한, 교정시설 역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41조에 따라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금지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수용자의 접견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회당 30분 이내로 가능하다. 또한 1일 1회로 제한되어 있으며 가족이 아닌 타인도 접견을 신청할 수 있다. 조국 전 장관은 10월 24일 오전에 아들, 김미경 씨와 함께 1차 접견을 했고, 28일 전 법무부 관계자와 함께 2차 접견을 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접견 모두 10분 내외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접견의 횟수나 시간에 문제는 없다.


    4. 하지만,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정경심 교수의 구속 사유로 적시된 범죄 혐의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이 공범이라고 지목받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경심 교수의 구속 사유에는 ‘증거인멸의 여지’가 명시되었는데, 공범으로 수사가 예정된 자와의 접견이 증거인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접견 금지 사유가 되는 형사소송법 제91조는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법원과 검사의 의사에 따라 적용이 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접견을 막지 않았다고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변호인 접견과 달리 일반 접견은 녹취가 이뤄져 이후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도 있고, 접견 도중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하려고 하는 때는 교도관이 접견을 중지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형집행법 제42조) 따라서 조국 전 장관의 접견을 막지 않은 것은 검찰이 증거인멸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않았다고 해석 가능하며, 전문가들도 그러한 의견을 내놓았다.

    김광삼 / 변호사

    "검찰 입장에서는 아마 일반 접견의 어떤 짧은 시간을 통해서 수사에 장애를 준다거나 증거인멸 시도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죠"


    5. 이전의 사례를 보면, 최순실 씨는 검찰에 긴급체포된 뒤 변호인 외의 모든 사람과 접견 금지가 결정되었다. 접견금지가 풀린 이후에 정유라 씨의 접견을 막은 것은 검찰이 아닌 구치소 측에서 직권으로 형사법령 위배 우려로 인해 조치한 것이다. (2017년 6월 9일)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소환조사를 받았던 아들 이시형 씨와 구속 중 면회를 하기도 했었다. (2018년 3월 30일) 검찰 혹은 교정 당국이 사건과 상황에 맞게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검증 결과]

    결론적으로,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적시된 범죄 혐의, 특히 증거인멸(교사 등)에 대한 공범이라고 지목받는 상황에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접견 금지를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법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접견에는 명백한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단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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