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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비정규직 제로” 공약, 오히려 비정규직 해고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 1만 명을 올해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 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대통령 핵심공약의 첫 번째 성과였고 근로자들의 환호를 받았다. 그러나 그 후 정작 인천공항 새 하청업체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가 항의 받고 취소하는 등 카오스의 연속이다.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도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멀쩡히 일하던 비정규직을 오히려 해고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그나마 있던 일자리에서마저 내쫓기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제한적인 인건비 예산으로 눈치 보며 대통령 지시를 따르려다보니 예견된 일자리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비정규직 없앤다더니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됐고, 일자리 추경을 말하면서 혈세로 공무원 늘리겠다고 하니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자리정책이다. 비정규직을 해고해서 정규직만 남기는 것,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공약의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2017년 6월 23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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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07.03 17:57

    검증내용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 탓에, 인천공항 비정규직이 해고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러한 보도를 근거로 논평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언론보도와 국민의당 논평이 사실에 어긋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재영 공공운수노조 '제대로 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대책회의'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규직 제로 정책 탓에 해고 통보 후 취소 사례가 나왔다는 국민의당과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인천공항공사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취재했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 탓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됐다는 언론보도는 대체로 사실과 달랐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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