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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최근 미국에서 액상 전자담배 사용이 원인으로 의심되는 중증 폐손상 환자가 발생하자, 우리 정부가 23일 국내에 유통되는 액상 전자담배의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미국 정부는 폐손상의 원인을 대마성분인 THC가 함유된 액상 전자담배 사용으로 추정하고 있어, THC가 함유된 액상 전자담배가 국내에 유입됐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액상 전자담배 유통업계는 마약류인 THC가 함유된 액상 전자담배의 국내 유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미국 사례를 이유로 국내 액상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한 조치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사용중단 권고는 국민보건에 미칠 잠재적 악영향을 최소화할 필요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그 근거로 THC 함유 액상 전자담배에 의한 사고 사례를 내세운 만큼 THC 함유 액상 전자담배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최종 등록 : 2019.10.29 15:11

    검증내용

    [검증 대상]
    '대마성분' 액상 전자담배, 국내 유입 가능하다?

    [검증 방법]
    보건복지부, 관세청, 한국화학물관리협회 등 유관기관 취재, 한국전자담배협회 등 관련 업계 취재, 담배사업법·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 검토

    [검증 내용]

    취재 결과, 현재로서는 밀수가 아닌, 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국내 유통 중인 액상 전자담배에서 THC 성분이 발견될 가능성은 작아보인다. 

     액상 전자담배는 화학물질로 분류되기 때문에 '화학물질관리법' 9조에 따라 이를 수입하려는 자는 통관 과정에서 성분표가 첨부된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환경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환경부 위탁으로 확인명세서 확인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성분표에 THC가 포함된 확인명세서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관계자는 29일 "수입되는 액상 전자담배 전량에 대해 확인명세서가 제출되기 때문에 마약류인 THC가 함유된 물건이 통관절차를 거쳐 유입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유통업계도 수입 액상 전자담배 전량에 대한 확인명세서가 제출되는 상황에서 마약 성분인 THC가 함유된 액상 전자담배를 수입하는 행위는 생각하기 어렵다며 THC 유입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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