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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10월 23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주호영 의원은 "공수처 설립이 여러 면에서 위헌에 걸린다"고 발언했다.  공수처의 ‘독립기관 지위’, ‘구속영장 청구권’, ‘군 장성 수사 권한’이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주호영 의원의 주장대로 공수처에 위헌요소가 있는지 확인해봤다.

    최종 등록 : 2019.10.29 15:35

    검증내용

    [검증과정]

    주호영 의원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여러 면" 가운데 핵심 3가지를 확인해 봤다.  

    1)"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공수처를 설치하는 게 위헌" 인지는 헌법학자에게 자문을 구하고 현재 헌법 조항과 정부 기관의 독립기관 설립 전례를 확인했다. 

     2)"수사처 검사라고 하더라도 검찰총장 지휘 밖에 두면 헌법상 영장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주장 역시 헌법 규정을 찾아 헌법학자에게 자문을 구하고, 검찰총장 지휘 밖에서 영장 청구를 하는 경우가 없는지 찾아봤다.  

    3) "군 장성은 군검찰만 수사할 수 있다"는 주장은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군검찰이 아닌 일반 검찰의 군  수사 선례가 없는지 살폈다. 


    [검증내용]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공수처 법안 두 개를 살펴보면, 두 법안 모두 공수처를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에겐 검사와 동일하게 구속영장 청구권을 주고,  수사 대상에 군 장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공수처를 설치하는 게 위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동국대 로스쿨 교수 가운데 헌법을 전공한 교수를 무작위로 선정해 5명과 통화했다. 5명 모두 동일하게 공수처를 독립기관으로 설립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헌법에서 말하는 삼권 분립은 입법·행정·사법 각각 기관의 상호 간 견제·균형을 의미하는 것이며, 헌법 제66조 4항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도 행정권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반드시 대통령에 속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률상 독립된 기구로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가 선례이기도 하다. 다만 공수처가 권력기관이라는 점에서 견제장치를 철저하게 마련하지 않으면 위헌적인 운영을 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는 교수는 있었다.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자) : 위헌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독립성 확보가 생명인 기관에 있어서는 꼭 독립기관으로 설립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 )"수사처 검사라고 하더라도 검찰총장 지휘 밖에 두면 헌법상 영장 청구를 할 수 없다?"



    헌법에 나오는 영장 관련 문구는 "검사가 신청한 영장"이라는 구절이 전부다. 여기서 등장하는 '검사'가 누구인지, 헌법은 규정하지 않는다.  공수처법이 신설돼 공수처 검사가 추가로 생긴다면, 신법(新法)이 구법(舊法)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수처 검사도 검찰청법상 검사와 동일하게 헌법상 영장을 신청하는 검사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설명이다. 이는 현재 특검 제도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다. 특검법이 통과하면 검찰청 소속 검사가 아니라도 특별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 공수처 역시 같은 형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3)"군 장성은 군검찰만 수사할 수 있다?"


    헌법 제110조는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이다.  군사법원을 반드시 '둬야 한다'는 게 아니라 '둘 수 있다'는 규정일 뿐이다. 더군다나 군사법원을 둔다고 군 수사를 반드시 군검찰이 해야 한다는 내용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  우리나라가 이 조항을 근거로 군사법원을 두고 있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군인에 대한 수사를 군검찰에 맡기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반 검찰이 군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아니다. 방위사업비리와 같은 사건은 검찰이 군검찰과 합동수사단을 꾸려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있다. 공수처 역시 군 검찰과 합동수사 형식을 택한다면 군 수사가 가능하다. 게다가 권은희 의원의 안처럼 공수처법으로 공수처 검사에게 '군 검사'의 권한을 부여한다면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합동수사단을 꾸리지 않더라도 공수처 검사 자체가 군 장성을 수사할 수도 있다. 


    [검증결과]

    공수처가 독립기관으로 설치되는 점, 구속영장 청구권을 지닌 점, 군 장성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모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은 독립기관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구속영장 청구권과 군 장성 수사권도 헌법 조항이 아닌 일반 법률조항이라 신법으로서 공수처 검사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사항이다. 주호영 의원이 위헌 요소라고 언급한 사안 가운데 대표적인 3가지 모두 헌법과는 무관한 것으로,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는 주 의원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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