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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 23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과거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다’고 발언했다. 현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과거에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는지 확인했다.

    최종 등록 : 2019.10.28 15:44

    검증내용

    [검증방법]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의 근거를 원내대표실에 물었다. 2004년 6월 10일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가 MBC 뉴스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공수처를 반대했다고 답했다. 당시 인터뷰 내용을 확인하고, 이후 이해찬 대표의 공수처 발언에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봤다.


    [검증과정]

    다음은 2004년 6월 10일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가 MBC 뉴스투데이 김은혜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공수처에 관련해 대답한 내용 전문이다. 


    이해찬 당시 총리 후보자는 공소권과 기소권이 이원화, 다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히지만, 공수처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지는 않았다. 또, "아직 정부의 최종 결론이 난 것 같지 않다, 생각을 더 해봐야 되겠다"는 단서도 달고 있다. 이후 2004년 11월,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열어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는 법안이긴 했지만, 이해찬 대표가 국무총리 시절에도 공수처에 반대하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에도 이해찬 대표는 여러 차례 검찰 견제 기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2007년 12월에는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신분으로 "검찰이 자의적으로 불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발언했고, 2012년 7월에는 민주통합당 대표 신분으로 "공수처법과 관련해 당론 발의를 준비하라"고 말했다.


    [검증결과]

    2004년 6월,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는 기소권과 공소권을 나누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발언을 하기는 했다. 이 발언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해찬 대표가 총리 시절 공수처법에 반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해찬 대표는 총리 시절  직접국무회의를 주재해 공수처 설치법을 의결했고, 이후에도 공수처 도입 주장을 해왔다는 점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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