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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이른바 '조국 대전' 이후 '공수처 대전'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직후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로 내세워 공수처 설치를 이달 안에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정권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큰 공수처 도입 자체가 문제여서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고, 다른 야당들은 기존 합의 정신에 위반된다며 공수처법 우선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 함께 처리하기로 했는데, 공수처법을 따로 떼어내 우선 처리하는 것은 기존 합의를 깨는 행위라는 것이다. 정치권의 논쟁은 인터넷과 SNS 등 온라인 공간으로도 번졌다. 누리꾼들의 찬반 논쟁 과정에서 공수처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그 중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 국회의원이 빠져 무용지물 법이 됐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검증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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