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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정치권에서 이른바 '조국 대전' 이후 '공수처 대전'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직후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로 내세워 공수처 설치를 이달 안에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정권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큰 공수처 도입 자체가 문제여서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고, 다른 야당들은 기존 합의 정신에 위반된다며 공수처법 우선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 함께 처리하기로 했는데, 공수처법을 따로 떼어내 우선 처리하는 것은 기존 합의를 깨는 행위라는 것이다.정치권의 논쟁은 인터넷과 SNS 등 온라인 공간으로도 번졌다. 누리꾼들의 찬반 논쟁 과정에서 공수처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그 중 '대통령이 공수처장·검사를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검증해봤다. 

    최종 등록 : 2019.10.28 10:59

    검증내용

    [검증 대상] 

    대통령이 공수처장·검사를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


    [검증 내용]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 법안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이다. 두 개 안 모두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제청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다만 권은희 안은 국회 동의를 한번 더 거치도록 해 여야 합의가 없으면 여당이 처장 임명을 강행할 수 없다. 


    수사처 검사는 인사위원회 추천 후 공수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백혜련 안)하거나, 공수처장이 직접 임명(권은희 안)한다. 


    이 모든 인사의 출발점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두 안 모두 위원회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후보자 추천이 가능하다. 야당 몫 2명 중에서도 1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한국당은 야당 몫 2명 중 1명이 정의당 같은 '친여 야당'(한국당의 표현)에게 몫이 돌아갈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여러모로 실현 가능성이 낮고,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가정을 해도 '국회 동의 필수'인 권은희 안을 따르면 견제가 가능하다. 


    [검증 결과]

    대통령이 공수처장·검사를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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