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보충 설명

법무부 제2기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인 판사 출신 이탄희 변호사는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개혁위의 검찰개혁 4대 기조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법원은 컴퓨터 배당을 합니다. 검찰은 묻지마 배당을 합니다. 배당권자가 한 건 한 건 주고 싶은 검사에게 줄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친한 변호사 사건을 골라서 친한 검사에게 줘도 된다는 것"이라며 "한 검사에게 힘든 사건 100건을 주는 동안 다른 검사에게 쉬운 사건 10건을 줘도 막을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과연, 이 변호사의 말대로 법원은 컴퓨터를 이용한 배당을 하고, 검찰은 직접 선택적인 배당을 하는 것일까? 법원과 검찰의 사건 배당 방식은 어떻게 다를까? 이 변호사의 말을 검증해봤다.

    최종 등록 : 2019.10.23 10:42

    검증내용

    [검증 대상]

    법원과 검찰의 사건 배당 과정 설명 및 비교


    [검증 내용]

    (1) 법원과 검찰의 사건 배당 방법

    * 법원은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무작위 전자배당

    -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사건배당 주관자) 제1항

    ① 사건배당은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이 주관하고 그 법원의 직원이 보조한다. 다만, 각급 법원장은 수석부장판사에게, 지원장은 다른 부장판사 또는 수석단독판사에게 사건배당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출처 :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 2015. 2. 23. [재판예규 제1521호, 시행 2015. 2. 23.] > 종합법률정보 규칙)

    -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8조(배당의 방법) 제1항

    ① 사건의 배당순위번호의 부여는 사건배당 주관자의 임의성이 배제되는 방법에 의하여 주관자가 보조자의 참여 하에 행하여야 한다.

    (출처 :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 2015. 2. 23. [재판예규 제1521호, 시행 2015. 2. 23.] > 종합법률정보 규칙)


    * 검찰은 비공개 예규에 따라 사건 배당

    - 세계일보 취재 결과 전산 배당이 아닌 비공개 예규에 따라 사건을 나누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검찰청의 차장검사가 전담 별로 각 부서에 사건을 나눠주고, 해당 부서의 부장검사가 다시 한 번 각 검사의 전담이나 미제 건수 등을 고려해 배당하는 방식이다. '검찰은 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검사의 전담, 전문성, 역량, 사건부담, 배당 형평, 난이도, 수사지휘 경찰관서, 기존사건과의 관련성, 검사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2) '법원은 컴퓨터 배당'이란 말은 사실일까?

    - 법원은 컴퓨터로 전산 무작위 배당을 하긴 하지만, 법관과 변호인이 연고 관계가 있는 경우 등은 배당이 되었어도 재배당을 실시한다. 

    -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사건에서는 2015년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항소심 등에 재판 배당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 '검찰은 무작위 배당'이란 말은 사실일까?

    * 검찰 사건 배당을 '무작위 배당'이라고 하기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 배당권자가 '주고 싶은 검사'에게 사건을 주는 게 아니라 정해진 규칙이 있고, 상황을 고려해 배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 검찰 관계자 "검찰 사건은 성격에 따라 수사를 잘할 수 있는 검사에게 배당한다"


    (4) 법원과 검찰이 모두 무작위 배당을 해야 한다?

    * 판결을 내리는 법원과 수사를 하는 검찰의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 검사 출신 변호사 "검찰은 전문 분야가 있어 법원처럼 배당하기는 어렵다"


    * 전문가 의견도 나뉘고 있다. 

    - 서울 소재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원은 기계적 배당을 통해 공정성을 보장하고, 검찰은 전문 분야나 역량에 맞게 배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판사 출신 변호사 “검찰 사건 배당에서도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완전 무작위 배당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전담 부서 내에서의 전산 배당이 필요하다”


    [검증 결과]

    - 법원의 배당 방식은 관련 예규에 따라 컴퓨터 배당인 것은 사실이지만, 재배당의 예외가 있고 재판 배당 조작 논란 사건도 있었다.

    - 검찰의 배당 방식은 비공개 예규에 따라 사건을 배당하지만, 사건 성격에 따라 다르게 배당할 뿐 '묻지마 배당'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 '절반의 사실'이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