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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범죄자가 배달업체 일을 못 하게 해달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이른바 '맘 카페'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배달 일의 특성상 서로 대면할 가능성이 높고, 주소나 가족 사항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배달원이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 전과자에게 배달 일을 허용하는 게 합당한지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관련 범죄 피해를 당한 사례도 종종 알려졌다. 지난해엔 심부름 앱을 통해 부른 남성 '심부름꾼'이 주부를 성폭행하려 한 사건이 있었다. 그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줬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선 고객과 마주하는 인터넷 서비스 기사, 전기 검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등 '면대면 서비스업' 종사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게 가능한 것인지 따져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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