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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35일 근무하고 장관연금 수령한다?

출처 : 일간베스트 저장소, SLR클럽, 트위터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정치
보충 설명

지난 14일 조국 전 장관의 사퇴 이후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장관 연금을 받는다”는 루머가 유포됨.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을 정도. 불과 35일 근무하고 평생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는 비아냥 같은 반응이 적지 않았음.  사실과 다른 내용일 경우, 국민들로 하여금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필요이상의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음. 장관연금 등 특수직 연금에 대한 내용 사실 확인.  

    최종 등록 : 2019.10.18 18:07

    검증내용

    [검증대상]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단기간 일하고 장관 연금 수령한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공무원 연금 수령한다’

    [검증취지]
    과거 국회의원 연금은 국회의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여겨졌음. 개정을 통해 지금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국회의원 등 특수 정무직 공무원들에게 연금이 주어진다고 믿는 국민들이 적지 않음.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필요 이상의 반감을 갖게 하는 것이 사실. 이에 특수 연금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실 전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검증방법]
    - ‘장관 연금’ ‘국회의원 연금’ 등 특수 연금제도의 존재 여부.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수령하게 될 실제 연금의 종류.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연금과 정무직 공무원 수행 사이 관계성.

    [검증결과]
    ◇ 장관 연금, 국회의원 연금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제도.
    -누리꾼들 사이 논란이 된 장관 연금은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제도임. 국회의원 연금은 ‘연로지원금’이라는 형태로 남아 있으나, 19대 국회의원 이후부터는 지급하지 않도록 2014년 개정됨.

    ◇ 조 전 장관은 사학연금 대상자
    - 일부 언론에서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로 ‘공무원 연금’ 대상자라고 보도하고 있음.
    -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장관 수행과는 관계없이 서울대 교수 재직한 조 전 장관이 공무원 연금을 수령한다는 것.
    - 법률상 공무원 연금 대상임은 사실이지만, 2013년 서울대 법인화로 사학연금 가입이 가능해짐. 조 전 장관을 포함해 당시 다수 교직원들이 옮긴 것으로 파악됨.
    -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조 전 장관과) 공무원 연금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우회적으로 인정.

    ◇ 조 전 장관의 연금과 민정수석·장관 직무수행은 직접 관련 없음.
    - 공무원 연금 대상자라면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 재직 기록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사학연금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음. 

    [최종판정]
    ◇ ‘조국 전 장관이 장관 연금을 수령한다’는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님.
    - 장관 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조 전 장관은 공무원 연금 지급 대상도 아닌 것으로 파악됨.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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