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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보충 설명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저희들이 여당일 때도 물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같은 기구를 가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라면서 "그렇지만 한국당이 여당일 때도 공수처는 반대를 했어요"라고 말했다. 사실일까. 

    최종 등록 : 2019.10.18 16:32

    검증내용


    [검증대상]


    "저희들이 여당일 때도 물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같은 기구를 가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한국당이 여당일 때도 공수처는 반대를 했어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한 말이다.


    그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뽑을 수 있다. (공수처장 관련) 인사추천위원회 구조로도 7명 중 4명이 필수적으로 친정부 쪽이다. 통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기구가 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렇다면 '한국당은 여당 시절에도 공수처를 반대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은 사실일까.


    [사실검증 ①] 이재오 등 새누리당 11명 2012년 '공수처법' 발의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한국당에서도 '공수처법'이 발의된 바 있다. 2012년 12월, 이재오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 의원이 당시 같은 당 고희선·김성태·김영우·김정록·신성범·심재철·이군현·이만우·정의화·조해진 의원 10명과 함께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민주당 인재근·전순옥 의원도 동참). 해당 법안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죄행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나아가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려 한다."


    즉, 현재의 공수처법과 궤를 같이 하는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 법관 및 검사 ▲ 장관급 장교 ▲ 국장급 이상의 감사원·검찰청·국세청 소속 공무원과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또 공수처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그 독립성 및 전문성을 위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명시했다. 시민사회단체 추천 1인·검찰총장 추천 1인·대법원장 추천 1인·국회 추천 2인 등 총 5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통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을 꾀하기로 했다.


    이는 그 다음해인 2013년 4월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다. 당시 수석전문위원은 "신중한 검토와 사회 합의를 거쳐 입법정책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위원들의 추가 질의 없이 법안심사 1소위원회로 회부됐다가 '임기만료폐기'됐다.


    [사실검증 ②] 당론 아니었다? 2016년엔 비박계 중심으로 공수처 설치 주장


    이에 대해 한국당은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었을 뿐, 당론은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이날(1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한 인터뷰에서 "일부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했지만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1만7000건 중 하나"라면서 그 의미를 축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그는 "(법안 발의) 13명 중 다른 당 의원도 있다. 이게 우리 당 차원에서 추진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도 부연했다.


    하지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료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한국당 중진의원들이 공수처 설치를 많이 주장했고 공약해왔다"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해식 대변인도 지난 17일 브리핑을 통해 "2016년 당시 새누리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공수처 설치 이슈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고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정병국, 주호영, 김용태 후보는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 바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민주당 측의 지적대로 2016년 당시엔 여권 대선주자 일부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던 유승민 의원은 2016년 9월 한림대 특강에서 "(공수처는) 새누리당도 옛날에 한나라당 시절에 주장했던 것이다. 공수처를 안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다. 단, 한림대 특강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공수처를 '대통령 직으로 하는 건 반대'라는 전제를 달았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2016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를 신설해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비리를 철저하게 뿌리째 대청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증결과] 대체로 거짓


    김도읍 의원은 "한국당이 여당일 때도 공수처는 반대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 때인 새누리당 시절, 공수처 설치에 공감대를 표하거나 법안을 발의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김 의원의 주장은 '대체로 거짓'이다.

    검증기사

    최종 등록 : 2019.10.28 10:26

    검증내용

    [검증 대상]

    한국당은 여당일 때도 공수처 설립을 반대했다?


    [검증내용] 

    2012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여당일 때 이재오 의원 등 11명이 민주당 의원 2명과 함께 공수처법을 발의했다. 법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지금의 공수처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법안은 임기만료 폐기된 상태다. 


    2016년 새누리당 전당대회(여당 시절)에선 비박계 후보들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다. 


    2004년 17대 총선 때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공약집에 대통령 직속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201년, 2014년, 2016년에 연거푸 공수처 신설을 주장했다. 2010년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에서 공수처 설립 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검증 결과]

    한국당이 여당일 때도 공수처 설립을 반대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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