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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영장 논란 판사,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출처 : 2019년 10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기타
보충 설명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여야 간 논쟁이 일었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러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과 장제원 의원은  ‘당연히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의원은 ‘ 재판에 간섭하는 일이다’라고 맞섰다. 담당 판사의 증인 출석이 가능한 일인지 따져봤다.

    검증내용

    [검증방법]

    국회 입법조사처와 헌법을 전공한 교수에게 자문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조항을 확인했다.


    [검증과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국감국조법)’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는 ‘감사나 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법학 교수에게 자문한 결과, 진행 중인 재판 관련 판사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부르는 건 “재판 중인 사건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어, 국감국조법 제8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겸 / 동국대 법학과 교수 : 담당하는 법관 (증인 출석) 같은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국감법 8조의 위배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판사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법원장이나 보직 부장 판사는 기관 증인으로 출석 대상이다.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 없이 법원 행정 등 다른 문제로 판사를 불러 물어보고 싶다면 여야 합의를 거쳐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 국감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현직 부장판사 2명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 담당 판사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부르는 건 국감법 위반이기도 하고 전례도 없다.


    [검증결과]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 담당 판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는 건 전례 없는 일이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  조국 전 장관 동생에 관한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묻겠다며 영장 전담 판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하자는 김도읍 의원 등의 요구는 법적으로 부적절하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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