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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참여연대 등이 '통신 기본료 1만1천원 폐지' 공약 이행을 주장하고 있다. LTE(4G)서비스 기본료도 폐지할 수 있을까.

출처 : 6월12일 참여연대가 발행한 '최근 이동통신 기본료폐지 논란에대한 이슈리포트'에서

  • 기타
  • 정치, IT/과학, 새정부
보충 설명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 중 하나로 '통신 기본료 1만1천원 폐지'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요금제에 기본료 1만1천원이 적용된 경우는 통상 피처폰으로 불리는 2G와 일부 3G 표준요금제다. 스마트폰용 LTE서비스는 정액요금제로 기본료 자체가 없다. 이 탓에 2G와 3G 기본료만 없애겠다는 것인지, 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의 통신비를 1만1천원 내려주겠다는 것인지 논란이 됐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LTE에도 기본료 1만1천원이 숨어있어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이를 폐지, 모든 국민의 통신비 1만1천원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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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06.30 08:18

    검증내용

    참여연대 등 시민소비자단체는 LTE 정액요금제에도 2G, 3G 표준요금제와 같은 기본료(1만1천 원)가 포함돼 있다고 보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2G, 3G뿐 아니라 LTE에도 기본료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비롯한 통신사업자는 LTE 등 정액요금제에는 기본료가 없고, 통신망 투자비 회수와도 무관하기 때문에 LTE는 물론 2G, 3G 기본료도 없앨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LTE 정액요금제 안에도 고정비용 성격의 기본료는 포함돼 있다


    통신업계 주장과 달리 국책연구원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안에도 고정비용 성격의 '기본료'가 포함돼 있다고 보고 있다. 정액요금 안에는 기본료 항목이 따로 없고, 기본 제공되는 음성통화, 무선데이터, 문자메시지 요금도 섞여 있어 정확한 기본료 액수를 산출하기 어렵지만, 통화량에 연동되지 않는 고정비용 성격의 기본료는 모든 요금제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기본료는 표준요금제의 한 구성요소인 기본료(1만1천 원)란 견해와, 통화량에 연동되지 않는 고정비용이란 견해 2가지가 있다. 표준요금제가 아닌 요금제에도 통화량에 연동되지 않는 원가는 존재하고, 고정비용 성격의 기본료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지만 얼마인지 밝혀내기는 어렵다."(양환정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 2017년 6월 22일 언론 설명회)


    "기존 피처폰에서의 표준요금제와 같이 월정액으로 지불하는 기본요금과 이용량에 따라 지불하는 종량요금의 합으로 구성되는 2부 가격제에 비해 현재의 스마트폰 요금제와 같이 기본요금, 종량 요금 외에도 초기 할당 이용량으로 구성되는 3부 가격제로 요금을 구성..."(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주용 정훈 한승희 ‘정액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2012년 12월)

    초기 LTE 정액요금을 분석하면 표준요금제와 같은 기본료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SK텔레콤 LTE 요금제 가운데 가장 저렴한 LTE34 요금제(부가세 포함 월 3만7400원)의 경우 2011년 9월 출시 당시 음성 120분, 데이터 350MB, 문자 200건을 기본 제공했다. 이를 종량 요금으로 계산하면 기본 제공량 통화료는 2만6356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고, 월 정액요금과는 1만1044원 정도 차액이 발생한다. 이 차액이 곧 표준요금제의 기본료 1만1천 원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차액 안에 기본료를 구성하는 각종 고정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데이터중심요금제'를 비롯해 음성 통화나 데이터 사용량 제한이 거의 없는 이른바 '무제한 요금제'부터는 이런 식의 기본료 추정조차 불가능하다. 다만 이들 '무제한 요금제' 역시 기존 정액요금제를 기준으로 일정 정도 균형을 맞춰 설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본료 개념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


    2. 기본료는 막대한 통신망 투자비 회수 목적으로 만들었다


    시민소비자단체가 초기 투자비가 회수된 2G와 3G 기본료 폐지를 요구하지만, 통신사업자는 "기본료는 망 투자 회수 관점에서 설정한 요금이 아니라, 고객의 사용패턴에 따른 다양한 요금부과 방식 중 하나"라며 주장한다. 


    통신사가 전국적인 통신망 설비를 갖추려면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초기 비용이 들어간다. 이를 바로 통신요금에 반영하면 기존 통신서비스에 비해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통신사는 통신소비자에게 기본료를 부과해 초기 투자비를 수년에 걸쳐 회수한다. 통신사업자 주장대로 기본료가 망 투자비 회수 목적이 아니라면, LTE 통신요금은 지금 수준보다 훨씬 비싸야 한다. 속도와 품질이 뛰어난 LTE 데이터 요금이 3G 데이터 요금보다 오히려 싸게 책정됐다는 건, LTE 이용자들이 내는 정액요금 안에도 망 투자비 회수를 위한 기본료가 일부 포함돼 있다는 의미다.


    일부 통신사에서 이용자 숫자가 줄어든 2G나 3G 기본료 폐지를 검토하는 것도, 기본료와 통신망 투자비 회수 연관성을 뒷받침한다. 현재 LTE와 2G 서비스만 제공하는 LG유플러스의 경우 전체 가입자의 5% 수준인 2G 이용자 64만여 명의 기본료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3. LTE 정액요금제 도입 이후 이용자 평균 요금은 상승했다


    정액요금제 도입 이후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은 데이터 이용량 증가와 맞물려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진 않았다. 오히려 소비자들은 자신의 이용 패턴보다 더 비싼 요금제를 선택해 통신사들의 낙전 수입 증가로 이어졌다. 통신사들은 표준요금제 데이터 종량 요금을 25배 비싸게 책정하고, 고액 요금제에 더 많은 스마트폰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액요금제 가입자 비중을 꾸준히 늘렸다. 덕분에 2만 원대 중반에 머물던 통신사의 무선 가입자 1인당 매출(ARPU)도 LTE 도입 이후 3만 원대 중반으로 급증했다.


    총평


    LTE 등 정액요금 안에 숨어있는 기본료 액수가 표준요금과 동일한 1만1천 원인지 단정할 수 없지만, 초기 설비투자비 회수 등 고정비용 성격의 기본료가 포함돼 있다는 시민소비자단체와 문재인 대통령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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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06.29 16:34

    검증내용

    1. LTE에 기본료가 있나

    참여연대는 최근 발간한 이슈 리포트를 통해 이동통신 기본료는 2G·3G 뿐만 아니라 LTE와 같은 4G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 통화료, 종량요금식 구성으로 기본료가 숨어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2G와 일부 3G 표준 요금제는 1만1천원 기본료에 통화량이나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붙는 구조인 반면, 정액 요금제는 월정액에 따라 음성무제한에 일정량의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는 식으로 기본료와 통화료 구분이 없는 통합요금제다. 

    가령 기본료 1만1천 원짜리 표준요금제를 쓰면서 월 200분 통화를 한다면 초당 1.8원씩, 총 3만2천600원의 요금을 내야 하지만 음성 무제한에 300MB 데이터를 묶은 2만9천900원짜리 정액제를 쓰면 데이터 한도 내에서 통화는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액요금제가 오히려 기본료가 있는 표준요금제보다 더 저렴한 셈이다.

    2. 일부 고정비를 1만 1천원 기본료로 볼 수 있을까

    다만 통신은 물론 대부분의 서비스에 통상적인 유지비 등이 포함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를 기본료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 정액요금제에도 망 투자 및 유지에 따른 일부 비용이 포함돼 있다. 이른바 원가와 같은 개념인데, 이 역시 정확한 원가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표준요금제처럼 1만1천원이 정액요금제에 반영돼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실제로 지난 22일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은 국정기획위 발표 후 기자설명회를 갖고 LTE에 기본료 1만1천원이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 "통화량 정도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의미의 기본료라는 게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하면 모든 요금에 기본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받고 있는 원가는 제한적인 총괄원가로 이를 통해 정확한 원가를 산정할 수도 없고, LTE 기본료가 1만1천원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3. 정부가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수 있나 

    더욱이 정확한 원가 파악을 이유로 정부가 기업에 구체적인 원가 공개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 이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으로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미래부 판단으로 원가 요구나 공개를 결정할 수 없다. 무엇보다 기본료 유무와 상관없이 현행법상 정부가 통신업체에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총평

    새 정부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약 후퇴'라는 비난을 들으면서까지 최근 확정한 정부 가계통신비인하 방안에 기본료 폐지를 제외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강제할 수 없어 이를 민관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를 구성, 논의하겠다며 숙제로 남긴 것. 

    이는 통신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가 통신 기본료를 폐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한 결정이다. 따라서 LTE 기본료가 1만1천원이라는 것과, 이를 폐지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정확한 원가검증과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하에서 거짓이다.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