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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조국 전 장관 동생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했는데도 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나자,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인터넷에서는 '불출석=구속'이라며 담당 판사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글이 속속 올라왔다. 변희재 시사평론가도 카페에서 "지난 3년간 불출석한 경우 100% 영장이 발부됐다" 며 그릇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는데, 실제로 맞는 통계인지 확인했다.

    검증내용

    [검증방법]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한 최근 5년 치 구속영장 발부 현황을 확보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한 경우 영장이 100% 발부됐는지 확인했다.


    [검증과정]
    변희재 시사평론가가 제목으로 뽑은 최근 3년,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피의자가 구속 전 심문에  불출석한 경우는 137건이었다. 이 가운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127건, 기각된 경우는 10건이었다.  변희재 평론가가 본문에서 언급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를 봐도 반드시 '불출석=구속'은 아니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피의자가 심문을 포기한 경우 142건을 봐도 133건은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기각된 경우도 9건 있었다. 


    2014년부터 2019년 최근까지 대략 5년 동안의 통계로 추이를 살펴봤다. 전국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건수는 194,192건, 이 가운데 피의자가 구속 전 심문을 포기하고 불출석한 경우는 247건으로 0.1% 정도였다. 불출석한 247건의 결과를 보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가 225건, 기각된 경우가 22건으로, 심문에 불출석했는데도 영장이 기각된 경우는 평균 8.9%였다. 



    [검증결과]

    굳이 심문을 포기한 피의자가 100% 구속된 3년을  찾자면,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조국 전 장관 동생의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정했을 경우다.  이 기간 중앙지법에서는 소수이지만 피의자 심문을 포기한 17건 모두 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나, 이건 자의적인 기간과 기관 설정이다.  구속 전 심문을 포기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이 발부되는 추이를 살피려면 전국의 법원의 상황을 특정 기간이 아닌 최근까지 5년 치, 10년 치로 살피는 게 맞다.  2014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구속영장 발부 현황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한 경우를 살펴보면 영장 발부가 92.1%, 기각이 8.9%이다. 심문을 포기하면 대체로 영장이 발부되는 건 사실이지만  심문 포기가 100% 영장 발부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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