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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문재인 정부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노동 관련 핵심 과제로 추진하면서 "ILO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공익근무요원도 다 현역병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ILO 핵심협약은 총 189개 협약 중 가장 기본이 되는 8개 협약이다. 187개 회원국 중 141개국이 8개 협약을 모두 비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딱 절반만 비준하고 있어 오래전부터 국제사회로부터 비준에 대한 압박을 받아왔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5월 미 비준 협약 4개 중 3개 협약(87호, 98호, 29호)을 비준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 중 공익근무요원(2013년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 변경)과 직결된 건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이다. 29호 협약은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작업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ILO는 우리의 보충역 제도(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가 '비군사적 복무'를 강요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비판했다. 정부는 특히 공익근무요원이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말 정부가 추진하는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공익근무요원이 폐지될 수밖에 없는지 검증해봤다.

    최종 등록 : 2019.10.15 09:08

    검증내용

    [검증 대상] 

    정부가 추진하는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공익근무요원'(2013년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 변경)도 현역으로 가게 되나? 


    [검증 내용] 

    ILO는 원칙적으로 처벌의 위협에 따른 모든 형태의 비자발적인 노동을 금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대체복무제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예외 사항일 경우 강제노동으로 보지 않는다. 

    1. 의무병역법에 따른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작업

    2. 비군사적 복무라 해도 대상자에게 복무의 선택권이 주어질 경우

    3. 비군사적 복무라 해도 극히 일부에게 해당돼 당사자가 '특혜'를 입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강제노동금지 원칙과 위 예외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는 건 공익근무요원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공익근무요원에게 현역 복무에 대한 선택권을 줘서 문제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선택권 부여'로 상당 부분 문제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ILO가 대체복무의 강제노동 여부를 더욱 엄격히 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 전략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검증 결과]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현시점에서 단정적으로 예단할 수 없다.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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