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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용의자로 특정된 이춘재,  그는 가석방의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이 씨의 가석방이 정말 가능했을지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 등록 : 2019.10.08 18:27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지난 달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경찰에 의해 특정되며 사람들은 33년 전 벌어진 화성 사건을 다시 기억에서 끄집어냈습니다.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은 '처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춘재입니다. 유력 용의자가 등장하고, 대다수 언론은 현재 용의자가 모범수로 복역 중이고 본인도 가석방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다수 언론에서 이런 내용을 보도하면서, 법무부에서는 이춘재의 가석방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실제 흉악범들의 가석방이 가능한건지, 이춘재도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있었는지 사실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검증방식 / 결과

    ① 먼저 형법을 살펴봤습니다. 형법에서 가석방의 요건 등은 3개 조항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무기수의 경우 형기의 20년을 경과하면 가석방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내용만으로 가석방이 가능한 것인지 법무부에 문의했습니다. 


    ② 문의 결과, 형법의 가석방 기준은 법정 최저 요건이었습니다. 가석방 등은 다른 법률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또 어떤 항목을 가지고 적격 심사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가석방 심사의 신청 기준은 비공개입니다. 대략적으로 참고해야 할 것들이 조문에 나와있지만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결론이 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또 법무부에서는 예규로 지난 4월, <가석방 업무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 예규에는 더 상세한 가석방의 기준이 담겨있었습니다.


    ③ 법무부 예규를 보면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 대상의 적격 심사를 하는데도 기준이 있습니다. 가석방 적격 심사 유형은 무기수, 장기수, 보호사범, 제한사범 등 7가지로 구분됩니다. 한 수형자가 두 가지 이상의 유형에 해당될 때에는 더 기준이 엄격한 유형으로 다뤄지는데 이춘재의 경우가 두 가지 이상의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였습니다. 무기수이면서도, 살인죄를 저지른 제한사범이었습니다. 이춘재는 만약 심사를 받게 된다면 둘 중 더 엄격한 심사를 받는 무기수형자에 해당합니다.

     

    ④ 일부 언론보도에서 이춘재의 가석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다루면서도, 그 이유를 '제한사범'이기 때문이라고 보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타당한지 살펴봐야 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엄밀히 말해 이춘재는 '제한사범'이기 때문이 아니라 무기수형자이기 때문에 만약 가석방 적격 심사를 받더라도 가장 엄격한 기준인 무기수형자의 기준으로 심사를 받게 돼 가석방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각종 규정들을 한 단계씩 대입해보니, 이춘재의 가석방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3. 종합판단

    먼저, 이춘재는 "법무부의 가석방 검토 대상이 아니었고, 가석방이 신청된 사실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그럼에도 이춘재가 가석방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다수 언론보도가 있었고, 또 이춘재의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춘재의 사례를 가지고 가석방의 요건은 갖췄는지,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었는지, 심사 대상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 심사를 받는지 등을 법과 규정을 기본으로 검토했습니다. 종합하면 이춘재는 가석방 요건의 최저 기준은 갖췄지만, 사실상 정해놓은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를 받게 되고 그마저도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종합적 판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죄질로 보면 가석방이 될 가능성이 거의 미미했습니다. 따라서 '모범수로 분류돼 가석방이 될 수도 있었다'는 전제는 '대체로 사실이 아님'으로 결론내렸습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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