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언론 보도

블록체인 게임, 국내에서는 불가능?

출처 : 다수 언론의 문제제기

  • 기타
  • IT/과학
보충 설명

    최종 등록 : 2019.10.08 09:43

    검증내용

    지난해 암호화폐를 도입한 블록체인 게임 '유나의 옷장'이 결국 서비스 종료되면서 국내 블록체인 게임 시장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당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해당 게임에 대해 사행성 우려로 등급 재분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블록체인 게임은 다양한 게임 간에 자유로운 재화 이동이 가능하고 기존 게임과 달리 아이템 등 게임 속 재화를 회사가 아닌 이용자가 소유할 수도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는 서비스출시와 함께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순탄치 않은 상황인 것.  일단 블록체인 게임과 관련한 등급 분류 가이드라인 등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또 암호화폐가 접목된 블록체인 게임의 경우 환전으로 인한 사행성 논란 등 우려가 여전해 관련 게임의 국내 출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실제로 블록체인 게임들은 국내 시장이 아닌 해외를 택하고 있다. 카카오의 '클레이튼', 한빛소프트의 '브릴라이트' 등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이 나왔지만, 이를 통해 출시되거나 출시예정인 블록체인 게임들은 국내 서비스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다수의 블록체인 게임들이 국내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블록체인 게임을 서비스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일단 게임위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구글, 애플과 같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통해 게임 출시나 서비스는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도 게임위가 사후 모니터링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재할 수 있다는 게 변수다.  문제가 된 '유나의 옷장' 역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통해 출시된 뒤 게임위로부터 직권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를 받은 경우다.


    이 게임에서는 '픽시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얻을 수 있는데, 게임위는 해당 게임을 이용해 암호화폐 등 경제적 대가를 얻는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 이용 불가, 혹은 등급분류 거부 대상 게임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법률 등에 블록체인 게임 관련 별도 규제 등이 없긴 하지만, 블록체인 게임에 접목된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하면서 발생하는 사행적 요소 등에는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는 게 게임위 측 설명이다. 그러나 게임위 역시 블록체인 게임이라고 해서 이를 모두 제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례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블록체인 게임 유통 시 암호화폐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까닭에 이를 면밀히 보기는 하나, 무조건 블록체인 게임이라 해서 조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별 게임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건별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게임위가 블록체인 게임의 암호화폐 접목 여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보는 것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가이드라인도 무관치 않다.


    게임위 관계자는 "당시 금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청소년이 암호화폐를 거래하지 못하게 하라는 부분이 포함돼 있다"며 "유나의 옷장은 청소년 이용가 게임임에도  암호화폐 거래 시스템이 포함됐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직권등급 재분류 조치에 들어간 경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향후 관련 관련 등급분류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된다면 판단에 따라 국내에서 블록체인 게임 출시 및 이를 즐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것. 이와 관련 게임위는 금융당국의 기준 및 법·제도화 등에 맞춰 관련 연구를 진행, 적절한 블록체인 게임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대부분 블록체인이 암호화폐라 생각하는데, 암호화폐는 일부분"이라며 "위원회 역시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 잘 사용될 수 있다면 허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