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조희연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사회, 새정부
보충 설명

    • Banner d

    최종 등록 : 2017.06.22 23:33

    검증내용

    외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추진 방법 중 학생선발권 박탈 등 신입생 선발방식 변경이 거론되는데, 법적으로 특목·자사고의 세부 입학전형 계획까지 손댈 근거는 부족하다. 

    그리고 외고와 자사고의 5년 주기로 시행하는 재지정의 취소는 평가점수 낙제가 전제조건인데, 교육청이 미리제시한 평가지표를 감안해 외고나 자사고가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낙제 가능성은 없다. 

    결국 교육감의 현재 권한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되지 않고는 교육감의 외고와 자사고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