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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최근 장기 미제사건이었던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지목돼 수사가 재개됐다.보관 중인 증거물에서 찾아낸 용의자의 DNA를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DB)에 넣어 돌려봤더니 25년째 복역 중인 이 모씨의 것과 일치한 것이다.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범죄자의 DNA를 채취해 보관하기 시작했다. 재범의 우려가 높은 살인, 강간, 강도, 특수절도 등 11개의 주요 범죄에 한한다. 범죄자  DNA DB(데이터베이스)에 지난해 말까지 축적된 데이터는 23만 3천 건이 넘는다. 방대한 데이터 덕분에 지난 30년간 특정하지 못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과거에는 피의자의 DNA와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가 서로 같은지를 맞춰보는 1:1 매칭만 가능했다. DB 구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DNA법'이 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그런데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DNA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말까지 문제가 된 법 조항을 고치라고 주문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법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 이를 두고 많은 언론이 "내년부터 DNA법이 유명무실화됐다"는 식의 보도를 했고, 기사를 본 상당수의 누리꾼은 "헌재 결정으로 앞으로 강력범죄자의 DNA 채취를 못 하게 됐다", "범죄자 보호하는 나라냐?", "경찰은 뭘로 수사하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정말 헌재의 판단으로 내년부터 흉악범죄자의 DNA 채취를 할 수 없게 된 건지 검증해봤다. 

    최종 등록 : 2019.10.07 09:19

    검증내용

    [검증 대상] 

    헌재 판결로 범죄자 DNA 채취 전면 금지되나? 


    [검증 내용]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8월 DNA법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DNA를 강제로 채취할 때 대상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부분이었다. 법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본 건 아니다. 


    헌재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 항목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강제 채취' 부분에 대한 법적 효력은 사라진 상태지만, 연내든 내년이든 국회가 법을 개정하면 법적 효력이 회복된다. 


    "채취 대상자의 대부분이 DNA 채취를 거부해 법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실제로 대상자가 DNA 채취를 거부해 영장을 받아 집행한 비율은 전체의 1% 미만에 불과하다. (2010~2018년 통계) 


    헌재가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개정안 2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서둘러 심사하면 올해 안에 처리가 가능하다. 


    [검증 결과]

    "헌재 판결로 내년부터 범죄자 DNA 채취가 불가능해졌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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