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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오후(현지시각) 제74차 유엔총회 자리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이번 유엔 총회의 최대 화두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였다. 전날 기후행동 정상회의 (Climate Action Summit)에 참석해 연설한 문 대통령은 일반토의 기조연설에서도 한국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소개하며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최종 등록 : 2019.10.04 13:41

    검증내용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소개하며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지만,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은 여전히 국제 기준에 비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일례로 비영리 독립연구기관인 기후변화추적 (CAT; Climate Action Tracker)은 지난 19일 최종 업데이트된 연구자료에서 한국을 중국, 일본 등과 함께 대응 노력이 ‘매우 불충분 (Highly insufficient)’ 한 국가로 분류했다. 

    전 세계가 현재 한국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할 경우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에 비해 3~4도 상승할 것이라고 진단한 것인데, 이는 지구 평균기온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상승하지 않게끔 노력하자고 합의한 파리기후협정의 합의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런 경우 자체 평가기준에서 ‘매우 부족’에 해당한다는 것이 기후변화추적의 설명이다.

    글로벌 에너지기업 BP가 지난 6월 발표한 '세계 에너지 통계 보고서’는 더욱 적나라한 결과를 보여준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CO2 배출량은 OECD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높은 6억7천970만t으로 집계됐다. 

    더욱 주목할 것은 가파른 증가율이다. 2007년에서 2017년 사이에만 CO2 배출량이 24.6%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OECD 국가들 가운데 두번째로 높은 상승폭을 보인 것이다 (1위 터키 50.5%).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전체 배출량이 8.7% 줄어든 것과는 극명하게 대조된다.

    이처럼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이 국제사회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로는 현저히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꼽힌다. 전기 생산에서 원자력 및 석탄 발전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데 반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생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태양열, 풍력, 수력 등) 발전 비중은 턱없이 낮다는 것이다. 

    실제로 G20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을 집계하는 비영리기관인 기후투명성 (Climate Transparency)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력 사용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17년 기준 3%에 불과하다(G20 평균 24%).

    여기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도입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신에너지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에너지로서 대표적으로 수소에너지가 포함)는 재생에너지와는 달리 지속이 불가능함에도 불구, 정부가 둘을 뭉뚱그려 집계함으로써 통계적인 ‘착시’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비율을 합쳤을 경우 7.6%까지 올라간다. 정책의 미흡성은 고사하고 공식적인 통계 기준 자체가 국제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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