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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대선 토론회서 "핵동결 검증된다면, 군사훈련 축소 가능"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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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Q: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CBS와 인터뷰하면서 "대선 기간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자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미국을 방문해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됐습니다. 문 특보의 생각이 문 대통령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왔죠.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축소하자고 한 적 없다"는 입장을 대선 때부터 고수해 왔나요? 


    A:"나는 선거 과정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조정하자고 한 적이 없다(During my campaign, I have not mentioned downsizing or adjusting Korea-US combined military exercises)."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오전 방송된 CBS '디스 모닝'과 인터뷰하면서 한 답변입니다. '대선 후보였을 때부터 한미연합훈련 축소·조정을 주장하지 않았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이같이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16일 문정인 특보는 워싱턴DC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며 "한반도가 더 안정되게 하려면 불필요하게 (전략자산 배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사훈련은 물론 전략자산 축소 입장까지 내비친 것입니다.  

    문 특보의 이 같은 발언을 놓고 야권에서는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라며 문 특보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등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문 특보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학자로서 얘기했을 뿐 이게 큰 문제가 되나"라며 "학술회의에 가서 얘기한 걸 갖고 왜 이 모양이냐"라고 했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문 특보가 그런 언급을 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문 특보와 나는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편안한 관계로 그는 학자이고 앞으로도 학자로 자유롭게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특보의 워싱턴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이었을 뿐이라고 밝히며 공식적으로 확실히 선을 그은 것입니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조정하자고 한 적이 없다"던 인터뷰 내용과 달리 문 대통령은 훈련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대선을 불과 열흘 정도 앞둔 지난 4월 27일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자리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당시 받았던 질문과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패널 - 북으로서는 평화 협정이 종이 쪼가리 하나에 불과한데 이것을 믿고 어떻게 핵을 포기하느냐는 것이다. 북한을 설득할 복안이 있나. 

    ▶문재인 대통령 - 만약에 북한이 우선 핵 동결을 하고 핵 동결이 충분히 검증된다면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가 한미 간 군사훈련을 조정하고 축소한다든가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북핵 고도화에 이미 많은 비용을 지출했겠지만, 그러나 북미관계가 정상화돼서 여러 가지 제재 조치에서 벗어나고 평화 협정을 통해 북 체제가 구상하고 한다면 자신들이 핵에 지출한 비용보다 훨씬 많은 보상 받게 돼서 북이 그걸 말할 이유가 없다.  

    북핵 포기를 위한 복안이 있느냐는 한 패널의 질문에 문 대통령은 "북한 핵 동결이 충분히 검증된다면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가 한미 간 군사훈련을 조정하고 축소한다든가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문 특보의 발언과 같은 맥락입니다. '북한 핵 동결이 충분히 검증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군사훈련 축소·조정을 할 수 있다는 뜻은 분명히 내비친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CBS 인터뷰에서는 "북핵 문제는 한국의 단독적이거나 일방적 행동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한미동맹을 지켜나가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또 북한 문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자신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 사이에 불협화음이 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종식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범 기자 / 윤은별 인턴기자]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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