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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위안부는 민간 차원에서 이뤄진 자발적 매춘이다"

출처 : 류석춘 연세대 교수 발전사회학 수업 질의응답

  • 기타
  • 사회, 기타
보충 설명

류석춘 연세대 교수는 발전사회학 전공 수업 강의 중에 "위안부는 살기 어려운 여성들이 한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파문이 일었다. "민간 차원에서 이뤄졌고, 정부나 군이 주도하지 않았다"라고도 주장했다.  어떤 역사적인 근거로 이 발언이 문제가 있는지 따져봤다.

    최종 등록 : 2019.09.26 19:05

    검증내용

    [검증방식]

    한국과 일본 양국을 모두 조사해 결론 내린 국제기구의 보고서,  국내 역사학자들의 연구를 토대로 만들어진 국내법 등을 통해 과연 위안부가 강제성이 없었는지를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나 일본군의 관여 없이 민간 차원에서만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938년 일본군 공문서를 비롯해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스스로 작성한 문건들을 살펴봤다. 


    [검증과정]

    1996년 유엔인권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를 전시에 동원된 성노예라고 규정했다.  한국과 일본 양측을 모두 조사한 결과  ‘여성에 대한 대규모 강제, 폭력 납치가 있었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유엔 특별보고관이었던 쿠마라스와비가 쓴 「쿠마라스와비 보고서(1996)」를 토대로 한 결론이었다. 이에 따라 유엔은 성노예를 동원한 전쟁범죄를 저지른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과 배상을 권고했다.  위안부가 강제동원됐다는  내용은 2년 뒤  유엔 특별보고관 맥두걸이 쓴 「맥두걸 보고서(1998)」에도 등장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위안부 강제 동원은 논쟁의 영역이 아니다. 이미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안부피해자법'(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다. '위안부피해자법' 제 2조(정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로 정의하고 있다.  



    위안부 강제 동원에 일본 정부와 군이 개입했다는 사실은 일본군이 스스로 작성한 문서에서 드러난다.  일제강점기 일본군 육군성 부관이 작성한 「일본군 위안부 모집에 관한 공문서(1938년)」에는 위안부를 징집하는 방법이 유괴와 비슷하다는 내용과 함께, 징집업자와 징집지 헌병 및 경찰 당국과의 연계를 밀접히 하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중국 관동성에 주둔했던 경비대가 작성한 「일본군 위안소 이용 규정」을 봐도, 군이 장기적으로 주둔한 지역에서 직접 위안소 운영 규정을 만들고, 심지어 직영하기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1993년 일본도 고노 담화를 통해 군이 위안부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검증결과]

    유엔 보고서와 국내법, 고노 담화를 종합해 볼 때 위안부가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진 매춘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여기서 열거한 근거를 제외하고라도 일제강점기 일본이 한국 여성을 위안부로 강제 동원했다는 근거는 한둘이 아니고, 이미 역사적 검증도 거쳤다.  백 번 양보해 류 교수의 주장대로 생활고에 시달려 일본군에 가게 된 여성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이런 근거는 나오지도 않았지만) 이는 지금도 일부 생존해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강제로 끌려가 희생당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따라서 류석춘 교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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