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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서울의 한 산부인과 전문병원이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온 임신부를 다른 환자와 착각해 낙태수술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해당 의사에 대한 비난과 함께 면허 박탈 요구도 나오고 있다. 정말로 의사 면허 박탈이 가능한지 검증해봤다. 

    최종 등록 : 2019.09.25 14:52

    검증내용

    [검증대상] 

    '환자 착각' 낙태 의사 면허 박탈 가능할까?


    [검증내용] 

    의사면허 취소 요건은 의료법에 명시돼 있다. 의사 본인이 약물 중독자일 경우, 허위 진단서 작성, 업무상 비밀 누설, 진료비 부당 청구 등이 면허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 의사에게 적용된 혐의인 업무상과실치상은 면허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은 의사가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의 낙태' 혐의도 적용하지 못했다. 


    태아가 숨졌으니 과실치사, 살인죄를 적용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우리 형법에선 태아 단계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치사 또는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검증결과] 

    환자를 착각해 낙태한 의사의 면허 박탈은 불가능하다.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면허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의 낙태죄'를 적용할 수도 없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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