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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사회
보충 설명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 관련 수사에 투입된 검사가 250명으로 역대 최대라는 주장이 인터넷에 나돌고 있다.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론스타 수사에 투입된 검사는 12명인데 조국 수사에 투입된 검사는 250명이다. 검사 총인원이 2천500명 정도인데 전체 검사 중 10%를 조국 수사에 투입한 것"이라는 주장이 올라와 있다.또 다른 커뮤니티에도 "조국 수사에 투입된 인력 중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만 250여명"이라며 조국 수사에 투입된 인력이 "건국 이래 최대 규모"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트위터에도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다.과연 이는 사실일까?

    최종 등록 : 2019.09.25 11:00

    검증내용

    [검증대상]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에 검사 250명이 투입됐다


    [검증방법]

    서울중앙지검 검사실 배치표 확인 및 검찰관계자 취재


    [검증내용]

     이 수사의 주체인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실 배치표에 따르면 현재 중앙지검 소속 검사 총원은 253명이다.  

    위 주장대로라면,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가 중앙지검 소속 검사 전체 인원에 달하는 규모라는 것.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수사 규모를 확인해줄 수는 없지만, 검사 250명이 투입됐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정춘숙 원내대변인 명의의 브리핑에서 "이번 조국 장관 수사는 검사 20여 명, 수사관 50여 명이 참여하여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때보다 더 큰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다"고 검찰을 비판한 바 있다. 과도한 수사라고 주장해온 여당 측도 검사 수를 20여명으로 추정한 것이다.


    [검증결과]

    전혀 사실 아님

    검증기사

    최종 등록 : 2019.09.27 16:05

    검증내용

    [검증방법]

    검찰 공식 루트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 인원을 물었다. 관련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담 부서 검사 수를  확인했고, 추가로 지원된  인원이 있는지도 확인했다. 각 부서와 검사실에 직접 연락하는 방법도 택했다.  확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검사실 배치표를 통해 추정했다.  대검찰청과 중앙지방검찰청 검사들에게 이번 수사에 동원된 검사 수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수집해 참고했다. 


    [검증과정]

    조국 장관 가족 의혹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에서 전담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검사는 7명이다.  특수2부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의 지휘를 받는다.   특수2부와 함께  3차장이 지휘하는 특수1·3·4부에서  검사 인력이 추가로 투입됐다.  특수 1·3·4부와의 통화에서 2부 소속이 아닌 다른 검사 7명이 추가로 투입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사와 관련한 특정 분야 전문 검사도 수사를 지원하고 있었다.  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에서도 최소 검사 1명이 파견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의 구체적인 인원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20명을 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취재한 정보를 종합하면, 조국 수사에 참여한 검사는 15명에서 19명 사이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정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보기 위해 과거 다른 사건 수사팀 규모와 비교해봤다.  특검까지 포함하면 파견 검사만 20명이었던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이 가장 컸다. 하지만, 특검을 제외하고 검찰 자체로 구성한 수사팀으로만 보면 조국 가족 의혹 수사팀도 큰 규모였다.  1995년  5·18 사건과  2005년 안기부 불법 도청 사건에는 검사 14명이 투입됐고,  올해 초 김학의 전 차관 수사에 참여한 검사는 13명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자체 수사팀으로도 조국 가족 수사팀이 사법농단 수사팀보다는 적다고 강조했다. 



    [검증결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 수사팀은 15명에서 19명 정도 규모로 안기부 불법 도청사건이나 5·18 수사 때보다 많다. 사법농단 수사팀보다 적다고는 하지만  검찰 자체적으로 구성한 수사팀 가운데 역대급 규모라는 주장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다만, 인터넷 일부에서 떠도는 검사 250명이라는 주장은 지나치게 과장됐기에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증기사

    최종 등록 : 2019.09.29 16:43

    검증내용

    [검증 대상]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팀 인력이 250명으로 사상 최대라거나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김을동 전 의원의 며느리인 판사가 발부했다는 소문까지 급속도로 확산돼 검찰 수사를 둘러싼 궁금증들을 검증  


    [검증 방법]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및 압수수색 영장 관련 서울중앙지법 관계자 공식 확인 내용 (서울중앙지검 인력 배치표 및 서울중앙지법 당직근무 관련 규정 및 해당 판사 확인 등) 


    [검증 내용]

    ①조국 수사팀에 검사 250명 투입했다? → 전혀 사실 아님

    -검찰이 정확한 수사팀 규모를 밝히고 있지는 않음. 다만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를 중심으로 특수1,3,4부가 일부 투입됐다고 밝혀 투입된 검사 인원은 20명 안팎으로 예상. 서울중앙지검 특수1~4부를 전부 합쳐도 40명이 되지 않음

    ②김을동 전 의원의 며느리인 정승연 판사가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 전혀 사실 아님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 영장 관련 업무는 영장전담 부장판사 4명(송경호, 임민성, 명재권, 신종열)이 담당하고 있고, 김을동 전 의원의 며느리이자 배우 송일국씨의 부인인 정승연 판사는 형사항소부 소속으로 압수수색 영장 업무와는 무관. 주말이나 공휴일에 당직 판사들이 구속영장 업무를 맡기도 하지만, 정 판사는 9월 한 달 동안 당직근무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③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양승태는 기각하고 조국은 발부했다? →사실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자택에 대해 네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결국 자택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못해. 반면 조 장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조 장관에 대해서만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옴. 그러나 자택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이 아닌 법원이 하는 것이고, 혐의 자체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법원행정처 내부의 의사소통 구조가 사건의 핵심 쟁점인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표창장 위조 의혹 등 가족들 간 의혹이 주가 되고 있는 조 장관의 사건은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  

    ④조 장관 ‘검사와의 대화´에 질의응답 사전 각본이 있었다? →거짓

    -지난 9월 2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의정부지검에서 첫 번째로 진행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질의응답과 관련된 사전 각본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참석한 검사들을 취재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
    ⑤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거짓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수차례 소환 통보를 했지만 정 교수가 불응했다는 말도 있지만 정 교수는 "오보"라면서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혀. 검찰도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일정 조율 중이라고 설명.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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