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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최근 대법원 판결로 용역회사 소속이던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수백 명이 6년간의 투쟁 끝에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으로 표기)에 정규직으로 전환되게 됐다. 그런데 수납원 노동자들은 경북 김천 도공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하는 등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1, 2심이 진행 중인 또 다른 소송에 동료 1,100여 명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수납원 노동자 측은 이들의 소송도 사실상 같은 내용이므로 대법원이 "불법파견으로 인정되니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한 취지에 따라 도공이 이들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도공은 "해당 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받은 소송과 달리 개별적인 특성이 달라 별도로 사법부의 판단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 양측 간 무한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일부 누리꾼들은 도공에 직고용 되는 분들로 인해 직· 간접적으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떼법'으로 공기업 정규직으로 입사하려 한다는 비난도 있다. 수납원들의 정규직 전환이 정말로 청년 일자리를 뺏는 것인지 검증해봤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톨게이트 수납원 정규직 전환이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을까? 


    [검증내용]

    - 수납원은 한국도로공사 공채로 뽑는 인원이 아니다. 

    최근까지 수납원은 도로공사 소속이 아니라 용역업체 소속이었다. 대법원 승소로 공사 정규직 전환되는 인원에게는 현장 조무직을 부여한다. 공채 직무와는 무관하다. 


    지난 7월 새로 설립돼 수납 업무를 전담하는 자회사인 (주)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 입사하려는 청년이 있을 경우 "일자리가 줄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자회사도 당초 하이패스나 스마트톨링 등 자동화 전환 정책에 따라 수납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신입사원을 뽑을 계획이 없다. 


    수납원의 60%가 51세 이상, 25%는 장애인이며 성별로 보면 80%가 여성, 20%가 남성이다. 업무 성격과 영역 자체가 완전히 나누어져 있어 도로공사 공채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과 직접적으로 부딪힐 일은 없다. 실제로 그동안 수납업무에 청년이 지원한 사례도 없다.  


    - 공기업 방만 경영· 누적 적자에 대한 지적에 따라 간접적으로 신입 규모 줄일 일은 없나? 

    파급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할 때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같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방만 경영에 대한 지적이 바로 신입 규모 축소로 이어질 거라고 장담할 수 없다. 또 공채 직군의 업무를 수납원 출신 인원이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무작정 신입 규모를 줄일 수도 없다. 


    [검증결과] 

    '톨게이트 수납원 정규직 전환이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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