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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보충 설명

조국 법무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현 법무부 장관) 딸이 장학금 받는 거 비난하는 게 과하다”며 “서울대 학생들 2015년 보면 학부생 79%가 장학금을 받고 대학원생은 89.5%가 장학금을 받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중복수령 인원을 구분하지 않은 '뻥튀기' 수치란 지적이 나왔다. 이에 민주당 측이 근거로 내세운 '서울대학교 통계연보 2016년판'을 본지가 확인해봤다.

    최종 등록 : 2019.09.19 10:25

    검증내용

    지난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청문회 과정에서 내건 서울대생 70~80%가 장학금을 수령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이 진위 논란에 휩싸였다. 이 통계는 각 장학금을 수령하는 중복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합산해 계산한 수치라는 지적이다.


    1. 중복인원 고려하지 않고 산정된 수혜율

    - '서울대 통게연보 2016년판'에 따르면, 2015년 서울대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부생이 2만6792명이다. 같은 기간 서울대 학부생은 총 3만3528명이다. 이를 통하면 서울대 학부생 장학금 수령비율은 79.9%에 이른다.

    - 해당 수혜율은 학비감면 장학금, 강의 연구지원 장학금 등 항목별 장학금 수혜인원을 단순 합계해 산출했다는 것이 문제이다. 즉 학부생 1명이 학비감면 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강의연구지원 장학금 등 복수의 장학금을 중복해 수령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중복인원을 제외하지 않았다. 

    - 2015년의 경우 △학비감면 8249명 △근로장학금 1950명 △기타(이자지원 장학금 등) 1450명 △서울대 발전기금 803명 △교외 장학단체 장학금 4154명 △국가장학금 1만186명 등 총 학부생 2만6792명이 장학금을 수령했지만 중복인원을 제외하지 않은 것이다.


    2. 같은 방식으로 다른 학교들의 장학금 수혜율 계산할 경우 서울대 장학금 수혜율이 더 낮다.

    - 각 학교별 장학금 수령인원이 공개된 2012년 대학알리미를 확인한 결과, 그해 서울대 장학금 수혜율은 65.5%로 전국 266개 대학 중 246위를 기록했다. 대학알리미에서 공개된 장학금 수혜율도 중복수령 인원을 고려하지 않았다. 장학금 수혜율이 100%를 넘는 학교도 197개에 달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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