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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부산을 찾아가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광주일고 정권"이란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그는 지난달 30일 부산 송상현광장에서 한국당 장외투쟁의 일환으로 열린 '살리자 대한민국! 문 정권 규탄 부산·울산·경남 집회'에서 "문재인 정권은 광주일고(광주제일고) 정권이라는 이야기도 있다"며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차별하면서 더 힘들게 하는 정권에 대해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주민들이 뭉쳐서 반드시 심판하자"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이 부울경 쪽 인재를 등용하는가 봤더니, 간단한 통계만 봐도 서울 구청장이 25명 중 24명이 민주당인데 그중에서 20명이 광주, 전남, 전북"이라는 주장도 했다.

    최종 등록 : 2019.09.15 14:38

    검증내용

    나 원내대표 발언은 사실일까.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주요 인사와 내각의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의 출신 지역과 출신 고교를 살펴봤다.


    장차관급 100명…출신고 소재지 서울 이어 광주가 두 번째



    '광주일고 정권'이란 말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 현직 기준으로 광주일고 출신인 정부 요인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노형욱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차관급) 정도다. 대통령을 제외한 청와대 실장·비서관·보좌관 및 대통령 직속기관 수장, 국무총리 및 정부부처 장차관급 인사 100명 중 단 2명뿐이다.


    출신 고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묶어보면 서울 35명에 이어 광주가 12명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준 두 번째로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은 9명으로 3위였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비롯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등 광주대동고·광주동신고·광주진흥고 출신들이 차관급 자리에 포진해 전체 숫자를 끌어올렸다. 나 원내대표의 '광주일고 정권'이란 말은 어폐가 있지만 주요 인사들 중 광주 소재 고교 출신이 적지 않다는 판단은 가능하다.


    다만 장관급 인사가 없어 우대를 받았다고 못 박기는 어렵다. 광주가 전남 지역 일대의 교육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소위 '광주·전남의 지역 인재'가 모이던 곳이라 광주 지역 출신이 많아질 여지가 있다. 전남 소재 고교 출신을 살펴보면 민갑룡 경찰청장(영암 신북고)뿐이다. 광주 소재 학교를 나온 12명 가운데 광주에서 태어난 사람도 정은경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1명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전남 지역이 출생지다.



    부·울·경 고교 출신, 호남 고교 출신보다 많아



    나 원내대표는 '부산·울산·경남 차별'에 대해서도 주장했다. 부산 소재 고교 출신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등 9명, 경남 소재 고교 출신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 6명이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울산이 출생지이지만, 경남고를 나와 부산 쪽에 포함됐다.


    부울경을 통틀어 보면 총 15명이다. 호남 지역에 비해 숫자도 많은 데다 장관급만 5명이다. 차별로 해석하기 어렵다.



    '전 현직·내정자' 장관 살펴보니



    국무총리·국무위원(장관)을 통칭하는 '내각' 구성원으로 범위를 좁혀 봐도 '광주일고 정권' '부울경 차별'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 현직 중 광주일고 출신은 이 총리 1명뿐이다. 현직 장관 18명의 학교는 단 한 곳도 겹치지 않고 모두 제각각이다.


    출신 고교 소재지를 살펴보면 서울이 7명으로 압도적이었다. 부산 2명, 강원 2명, 전북 2명, 인천 1명, 경남 1명, 경북 1명, 대구 1명, 대전 1명으로 나머지 지역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 출생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경남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명, 부산 2명, 강원 2명, 경북 2명, 전남 2명, 전북 2명, 경기 1명, 광주 1명, 대전 1명 등이었다.


    새로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의 출신 고교나 출생지로도 나 원내대표의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다. 부산 출신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혜광고(부산), 전북 전주 출신인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전주여고(전북 전주), 서울 출신인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중앙고(서울)를 나와 지역이 제각각이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장관급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대전고(대전),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군산고(전북 군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충북여고(충북 청주) 출신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내각에 몸담았던 전·현직 장관 32명을 살펴보면 광주제일고 출신이 2명 있다. 김영록·김상곤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다. 경북고(대구), 이화여고(서울), 제물포고(인천) 등 2명의 장관을 배출한 다른 학교들도 존재한다. 특히 고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이 12명으로 다른 지역을 압도했다. 그 밖에 부산·강원·광주는 3명, 경남·대구·대전·인천·전북 2명, 경북 1명 등이었다.



    서울구청장 25명 중 20명이 호남?



    한편 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이 부울경 쪽 인재를 등용하는가 봤더니, 간단한 통계만 봐도 서울 구청장이 25명 중 24명이 민주당인데 그중에서 20명이 광주, 전남, 전북"이라는 주장도 했다.


    사실은 좀 거리가 있다. 서울 시내 기초단체장 25명 가운데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제외한 24명이 민주당 소속인 것은 맞다. 그러나 광주·전남·전북, 이른바 '호남'이 출생지인 구청장은 총 19명이다. 호남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서울로 이주한 사람도 상당하다. 정순균 강남구청장, 박성수 송파구청장 등 서울 소재 고등학교를 다닌 사람이 총 8명이다. 나머지 구청장들도 대학교를 거치며 사실상 서울의 해당 지역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호남 외 타 지역 출신이 적다고 볼 여지는 있다. 출생지 기준 서울 2명, 경기 파주 1명, 경북 문경 1명, 경남 창녕 1명이 전부다. 하지만 구청장은 애초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투표로 뽑는 자리다. 정권의 인재 등용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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