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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 종족주의

"거짓말은 한국의 문화"

출처 : <반일 종족주의>의 프롤로그,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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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문화, 기타
보충 설명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이 공동으로 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논란이다. 책은 대한민국을 ‘거짓말의 나라’로 규정한다.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한다. "2014년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은 1,400명으로 일본의 172배, 무고 건수는 500배" "2014년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의료보험 등 보험사기의 총액은 4조 5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미국의 100배"라고 설명한다. '한국의 거짓말 문화는 국제적으로 널리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단정하면서 거짓말을 국민성으로 몰아간다. 이 교수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한국인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주장은 신문 칼럼에도 등장한다. 댓글 등을 보면 일반인들도 비슷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은 '거짓말의 나라'일까? '반일 종족주의'에서 제시한 근거가 타당한지 검증해봤다.

    검증내용

    [검증방식]

    한국·일본 경찰청 범죄 통계와 미국 FBI, 보험사기방지협회 자료 확인했다. 가장 최신 범죄 통계로 한일 양국을 비교했다. 법률 전문가 통해 통계 자료 해석을 요청했다.


    [검증내용]

    한국과 일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위증 사건 발생 건수는 1,930건, 일본은 8건으로 241배 차이가 난다. 무고죄의 경우 한국 3,690건 일본은 37건으로 약 100배 차이가 난다. 사기 사건 역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많다. 


    시계열로 봐도 격차는 비슷하다.


    전문가들은 양국의 사법 문화와 행정 체계가 달라 범죄 통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안성훈/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수사 시스템상 우리나라와 일본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경찰이 일차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경찰이 고소·고발 건수를 접수 단계에서 선별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사건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어느 정도 선별작업을 거쳐서 고소·고발을 접수합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걸 형사소송으로 제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고소·고발 사건이 일본보다 많습니다. 또한, 범죄의 전체 수, 문화와 생활을 전혀 도외시한 채. 그냥 일대일 비교를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고소·고발률은 보는 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률이 많은 것은 권리 의식이 높다, 사법질서를 활용해서 자기의 권리를 확인받고자 하는 권리 의식이 높다고 보는 관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법에 기대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법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협상 과정이나 행정지도 이런 거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 의식의 문제와 사법 구제의 접근도는 고소·고발률의 높낮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위증죄 기소율을 가지고 어느 나라와 비교를 해도, 논리의 비약입니다.]


    일본은 법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비공식적인 협상 과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경찰이 일차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선별작업을 거친 후 고소· 고발을 접수한다. 반면, 우리나라 사람은 권리 의식이 일본인보다 강하고,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형사 사건화해서 해결하는 경향도 많아 일본보다 고소·고발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애초 범죄 발생 건수로 국민성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2014년부터 2017년 한국과 일본의 절도 발생 건수를 비교하면 매년 일본이 3배 이상 높았다. 인구 차이를 고려해도 일본에서 절도가 월등히 많이 일어난다. 범죄 관련 통계 수치로 국민성을 판단한다면 일본은 절도의 나라가 되는 셈이다.


    책에 나온 보험사기 피해액 4조5천억 원은 2014년 보험연구원 보고서에 나오는 수치다. 드러나지 않은 보험사기까지 모두 합치면 그 정도 된다는 계산이다. 보험연구원은 "정확한 자료가 아니라 추정치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같은 해, 실제 보험사기 피해액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액은 6천억 원으로 보험연구원 추정치의 1/7 수준이다. 미국 보험 사기 피해액은  FBI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했다. FBI는 한해 400억 달러(48조 3천억 원)로 추산한다. 보험사기 방지협회는 그보다 많은 800억 달러( 96조6천억 원)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 집계 금액보다 8배에서 최대 16배, 보험연구원 추정액보다도 10배 넘게 많다. 


    한국인 거짓말 문화가 있다며 이를 국제적으로 알린 건 조선총독부였다. 1919년 3·1 운동 당시 일제가 조선인을 학살한 사실이 외신을 통해 알려지자, 조선총독부는 '서울 프레스'라는 기관지를 통해 "평균적인 한국인은 거짓말쟁이다." "거짓을 말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며 국제 여론전에 나섰다.  



    [검증결과]

    한국에서 사기, 위증, 무고 사건이 일본보다 많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 수치가 국민성을 판단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 보험사기 금액은 액수 자체가 틀렸다. 경제규모가 큰 미국에서 보험사기가 더 많다. 따라서 '한국은 거짓말의 나라, 거짓말은 한국의 문화'라고 볼만한 근거를 이영훈 교수는 제시하지 못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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