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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바른미래당이 2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열리기 전 이를 불법청문회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오 원내대표는 "불법청문회인 '국민청문회(기자 간담회) 강행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관련 법령을 검토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모두를 권한 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조 후보자가 기자 간담회를 진행한 것을 두고 불법이라고 보는 입장인데, 과연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가 불법에 해당할까? 이를 검증해 보았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발언 "국민 청문회(기자 간담회)는 불법 청문회"


    [검증 과정]

    - 관련 법령 확인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 간담회 불법성 여부 확인

    - 국회 청문회를 대체할 경우 불법성 여부 확인


    [검증 내용]

    오신환 원내대표는 2일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예정된 것을 두고 "불법청문회인 '국민청문회'(기자 간담회) 강행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발언했다.


    - 기자 간담회 개최 자체가 불법일까?

    어떤 법령에 의해 불법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본 결과 인사청문회법상으로는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 등 개최를 금지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 기자 간담회로 국회 청문회를 대체한다면 불법일까?

    기자들과 진행한 간담회로 국회 청문회를 대신하려 한다면 불법에 해당할까? 보수 야당은 국민청문회가 국회법이나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합법적인 청문 절차가 아니며, 위증해도 처벌을 할 수 없으므로 ‘초법적’ 청문회라고 지적한다. 지적대로 국민청문회라는 단어는 국회법이나 인사청문회법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기자간담회도 마찬가지다. 명칭이 국민 청문회든 기자 간담회든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법상으로 장관 임명을 위해 꼭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기한 내 인사청문 절차를 밟지 못했거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 장관 등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인사권자가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 임명을 하는 것은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어서 불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보수 야당이 국민 청문회라는 이름의 기자 간담회를 통해 명분을 마련한 뒤 임명을 강행하려고 한다는 지적을 쏟아냈던 이유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 장소 대관 관련 국회 내규 위반 논란

    다만, 간담회 장소와 관련해서는 국회 내규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 후보자의 간담회 장소였던 국회 본청 246호(제4회의장)는 민주당의 의원총회 명목으로 대관이 허가됐는데 허가목적 이외 사용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3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기자간담회가 회의장 대관 관련 내규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한국당 이현재 의원의 질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국회 관행에 따랐다. 국회사무처나 다른 당에서 행정소송 등 어떠한 형태이던 소송을 하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고 말했다.


    - 바른미래당 관계자 인터뷰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불법 청문회라고 하기보다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청문회를 했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법에 국민청문회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인사 검증을 한다는 법령이 어디에도 없으니까, 이건 법령에 없는 법에 규정이 없는 청문회라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불법 청문회라고 명명한 것”이라고 답했다.


    [검증 결과]

    기자 간담회 개최 자체에 대한 불법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발언 취지를 생각했을 때 정식적인 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을 하려는 수순을 두고 ‘불법’이라고 규정한 맥락으로 보이나 어떤 법령을 위반한 것을 말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므로 ‘대체로 사실 아님’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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