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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시절 1년동안 3학점만 듣고도 두 학기 연속으로 서울대 총동창회인 관악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802만원을 받은데 대해 해명했다. 조국 후보자는 두 번째 학기에 장학금을 받고 딸이 휴학을 하자, 장학회에 장학금 반납을 문의했으나 반납이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았다”고 말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딸 장학금 반납 안돼”


    [검증 방식]

    • 장학금을 지원한 송강재단 인터뷰
    • 장학금을 관리한 관악회 관계자 인터뷰


    [검증 내용]

    •  조국 후보자는 두 번째 장학금 반납을 위해 장학회에 연락했으나 반납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 이에 장학금을 지원한 송강재단 관계자는  "반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없다"고 반박하면서도, "관악회 측에 장학금을 돌려받지 않는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 서울대 관악회는 "보통 학기 휴학하면 다음 학기에 장학금 반납하게 돼 있다"면서도 "당시 규정은 모른다"고 밝혔다. 


    [검증 결과]

    송강재단은 장학금 반환 규정과 관련해 장학금 반납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면서도, 서울대 관악회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는 송강재단이 해당 장학금을 지원했으나, 2014년 당시 장학생 선발 등 장학금 관리는 서울대 관악회 측에서 수행했기 때문이다. 송강재단과 관악회 모두 '다른 사례'를 근거로 들어 '장학금 반납 불가능 규정'은 부정하면서도, 2014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진술이 엇갈리고 책임소재가 모호해진 상태다. 

    기사의 내용만으로는 ‘거짓’이라고 판별할 수는 없으나, 인터뷰이들이 증언한 ‘일반적 상황’에 따르면 반납할 수 없었다는 말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명할 수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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