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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는 정국 최대의 쟁점이다. 청와대와 여당, 야당은 청문회 일정을 놓고 다양한 견해를 내놓았다. 청문회가 무산됐다는 주장, 3일 이후 청문회는 불법이라는 주장, 3일 이후 청문회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를 앞둔 시기인 오는 9일과 10일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둘러싼 법적시한 논란, 청문회 가능시한 논란 등 정치권에서 다양하게 쏟아지는 주장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9~10일 청문회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팩트를 체크해볼 예정이다.

    최종 등록 : 2019.09.02 14:18

    수정이유: 띄어쓰기 수정 및 검증기사 링크 수정

    검증내용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날짜는 '미스터리' 영역이다. 


    서울 여의도 정가에서는 청문회는 무산됐다는 주장과 법적 시한을 넘겼다는 주장, 3일 이후에도 열 수 있다는 주장이 동시에 분출된다. 흥미로운 대목은 '양립(兩立)'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주장이 모두 근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에서 "9~10일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증인채택요구서 의결 시점에 따라 추석연휴(12~15일) 직전인 9일과 10일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앞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30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9월) 2일과 3일 양일간 일정은 법정 시한을 넘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3일 이후는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말로 강 수석 주장에 힘을 실었다.


    여야가 사활을 건 '샅바싸움'에 들어가자 여론의 기류도 미묘하게 바뀌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 전국 성인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 후보자 임명 찬반 조사를 벌인 결과 찬성 의견은 42.3%로 8월 28일 조사 때보다 3.1%포인트 상승했다. 임명 반대는 54.3%로 0.1%포인트 하락했다. 아직은 임명 반대가 우세하지만 여권 지지층 결집 현상이 감지되는 셈이다.


    여론의 기류는 청문회 개최 여부와 조 후보자 임명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일정을 둘러싼 의문을 해소하려면 '인사청문회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청문회법 제6조 2항은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 등 7명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때부터 20일이 경과한 시점이 바로 9월2일이다. 조 후보자는 애초 2일과 3일 이틀간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조 후보자 가족(부인과 모친 등)의 증인출석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사실상 2일 청문회는 무산됐다.


    3일 청문회 일정이 법적 시한을 넘겼다는 강 수석 주장은 일리가 있다. 3일 이후에는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이 원내대표 주장도 타당하다. 청문회법 제6조 3항에 그 이유가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국무위원(장관) 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다음 날(조 후보자의 경우 9월3일)부터 10일 이내(9월12일)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청문회법 제6조 4항은 기간 내(청문보고서 송부 요청 시한)에 국회가 송부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선택하는 날짜는 4일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후(12일까지) 어느 날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나 원내대표가 말한 9일이나 10일도 가능할까. 나 원내대표 주장도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청문회법 제8조는 '증인출석 요구서는 늦어도 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번 주 금요일(6일) 청문회를 연다고 해도 2일에는 증인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는 의미다. 


    2일 여야가 증인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다음 주 초인 9일과 10일로 청문회 일정이 미뤄지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국회가 합의한다고 9일과 10일에 청문회가 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적 시한(2일)이 경과한 이후에 청문회 시한을 결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에 대해 양보하고 청와대와 여당은 3일 이후라도 청문회를 개최하는 쪽으로 정치적 타협을 보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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