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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전날 압수수색에 대해 ‘언론은 압수수색 과정을 취재하는데 (검찰이) 관계기관에 협의를 안 하는 전례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문화일보가 입수한 법무부령 '검찰 보고 사무규칙'에는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법무부에 발생, 수리, 처분, 재판 등 4단계에서 사후 보고하게 돼 있다.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보고하라는 규정은 별도로 없다.  특히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법무부는 물론 여당대표나 당사자와 협의하는 그런 규정은 없다. 앞선 국정농단, 사법농단 수사에서도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종 등록 : 2019.08.30 16:39

    검증내용

    [팩트체크] 檢 피의사실 공표?… 잘못 짚은 與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전날 압수수색에 대해 ‘언론은 압수수색 과정을 취재하는데 (검찰이) 관계기관에 협의를 안 하는 전례 없는 행위’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검찰은 “검찰 보고 사무 규칙, 피의사실 공표 법 규정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29일 검찰은 이 대표가 “누가 출국금지 됐다는 둥, 부산에 있는 어떤 분이 대통령 주치의를 하는 데 기여했다는 둥 벌써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여러 개가 있다. 피의사실 유출이라 볼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해 “대통령 주치의 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는 검찰과 전혀 무관하다. 해당 언론사가 검찰과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취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언론보도는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에게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노환중 교수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산의료원장실 컴퓨터에서 ‘노 교수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 선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발견됐다는 내용이다.  

    검찰과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기사는 검찰 압수수색 후 부산의료원장실에서 해당 문건을 입수해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 가족이 출국금지됐다는 기사 역시 최초 보도에서는 ‘조 후보자의 부인, 모친, 동생, 처남’이 출국금지 대상자로 적시됐으나 ‘부인, 모친’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관계가 수정되는 등 검찰에서 작정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검찰 측의 반박이다.  

    법무부령인 ‘검찰 보고 사무규칙’에는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법무부에 발생, 수리, 처분, 재판 등 4단계에서 사후 보고하게 돼 있다.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보고하라는 규정은 별도로 없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법무부는 물론 여당대표나 당사자와 협의하는 그런 규정은 없다. 앞선 국정농단, 사법농단 수사에서도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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